빈곤층의 규정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고찰

소개글

빈곤층의 규정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빈곤의 개념과 정의
1.빈곤의 개념과 종류
1)빈곤의 개념
2)빈곤의 종류
2.빈곤의 원인
1)가족배경과 빈곤
2)인적자본과 빈곤
3)노동시장과 빈곤

Ⅲ.빈곤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
1.여성과 빈곤
2.소년소녀가장과 빈곤
3.장애인 문제와 빈곤
4.아동보육문제와 빈곤

Ⅳ.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1.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2.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
3.빈곤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Ⅴ.사회복지의 이해
1.사회복지의 개념
2.(빈곤의) 사회적 기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들 수 있다 . 여기서사회보장이란 실업,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중단된 경우 ,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 , 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출생, 사망 등 결혼등에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말한다.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생명권)보장과 생활보장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절반이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보편화하지 못한다.
지난 저소득층 소득분배 형태의 변화추세를 추적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계층은 중간계층 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험 측면의 과제를 생각해보자.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온 집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황폐를 인식하고 , 지도와 원조를 행하여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또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을 보편적으로 확대적용하되 현재 미 적용자에게도 적용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Ⅴ. 사회복지의 이해
1. 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인 개인과 개인은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개인이 서로 모여서 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잘사는 사람도 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사회복지 (social welfare)의 개념은 상호부조하거나 자선사업 등으로 못사는 사람들의 빈곤과 고통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사회의 불균형상태를 개선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점차로 복잡해진 현대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과 환경, 주택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빈곤의 사회적 기능
가난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빈민들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사회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빈곤은 잘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우리는 H.J.Gans가 말한 빈곤의 사회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Gans는 사회적 현상을 기능과 역기능으로 파악하는 Merton의 기능분석을 빈곤에 적용시켜 빈곤에 무려 열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빈민은 지저분한 일을처리한다. 빈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 지저분한 일(주로 청소와 관련된 일, 그래서 중간계층은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② 빈민은 직.간접적으로 부유층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제정적으로 지원한다.
③ 빈민은 일반 사람들이 피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상품의 경제적 유용성을 연장시켜준다.
④ 빈민은 많은 직업과 전문 직종을 만들게 해준다.
⑤ 빈민은 지배적 법 규범을 강화시켜준다.
⑥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⑦ ⑤의 설명과 반대로 빈민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리 경험의 기회를 준다.
⑧ 빈민은 비빈민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준다.
⑨ 빈민은 비빈민의 계층 상승을 도와준다.
⑩ 빈민은 비영리적 집단을 활성화시켜준다.
⑪ 빈민은 문화적 기능도 수행한다.
⑫ 빈민이 만든 빈곤 하위문화를 부유층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⑬ 빈민은 정치 집단의 상징적인 지지자 또는 반대자로 기능한다.
⑭ 빈민은 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⑮ 빈민은 정치과정의 형성에도 기여해왔다.
Gans가 제시한 빈민의 사회적 기능들 중에는 사실 견강부회한 점들도 많다.
그러나 빈곤 현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중산층들에게 그런 빈곤 현상 때문에 일정 부분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점 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Ⅵ. 결론
이상으로 빈곤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빈곤문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이고, 또한 경제성장이 부응하는 사회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빈곤 대책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써 전달 체계에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다시금 거론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빈곤문제에 대해 미시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으로 나아가 빈곤 대책,소득재분배,공적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등 빈곤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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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섭중,『현대 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1997, pp.269~270.
최선화외 4명,『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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