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가족의 개념 및 가족복지 정책의 현황

소개글

현대사회의 가족의 개념 및 가족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 복지의 필요성

2. 현대사회의 가족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2.1. 가족위기론
2.2. 가족진보론

3. 가족 개념
3.1.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3.1.1.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3.1.2. 갈등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3.1.3.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3.2. 가족 개념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범주

본문내용

를 의미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자기 집안 즉 소위 말하는 가문 전체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American Heritage Dictionary(198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기본적 집단.
② 공동의 조상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
③ 출계집단(lineage).
④ 한 지붕 밑에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Random Sample of 1,200 People ; Associated Press(1989)에서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U. S Bureau of the Census(1992)에서는 ‘가족이란 한 집에 거주하는 서로 관련된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범주
가족복지의 접근 방법에는 간접적(거시적) 방법과 직접적(미시적) 방법이 있다. 전자는 주로 정책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후자는 서비스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조흥식 외, 200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먼저 정책대상으로 보면, 크게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과 가정 내 대상을 고려한 정책으로 나뉘어진다. 가정 내 대상에는 아동, 노인, 여성이 해당된다. 정책주체로 보면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위어지고, 민간부문은 다시 시장부문과 비 시장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가족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 범주
정책대상
정책주체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공적부문
4대보험(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가정폭력방지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사적
영 리
퇴직금, 재형저축장려금, 경조사비 지언, 가족상담, 가족생활 교육 등
비영리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내
아동을
고려한
정책
공적부문
공제제도, 보육사업, 학교복지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호
사업, 입양·위탁·시설 보호,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사적
영 리
직장보육제도, 보육료 지원, 자녀학비 지원 등
비영리
아동상담,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여가활동 지원,
입양·위탁·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 결연사업 등
가족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공적부문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 등
사적
영 리
시설보호,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비영리
노인복지시설,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가족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공적부문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법), 국민연금(가급연금, 연금분할), 모자복지·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등, 생업자금 융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사적
영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비영리
여성사회교육 등
* 출처 : 최경석 외(2001)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나, 크게 보면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정책인 사회보험,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공적 부조, 모자가정,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에 의해서 가족보호를 위한 제반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민자, 2001).
사회보험이란 소득근로자 또는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사고, 예를 들면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에 의한 소득 중단이나 상실에 대해 보험원리에 의거 해서 법적강제성을 갖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잔여적 소득보장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변화순 외, 2001). 사회보험제도는 재분배기능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유지와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생활안정과 산업안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적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무기여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최저생계선 이하의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집단에게 필요한 급여, 특히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는 가족복지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구성원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복지기관의 서비스 활동으로 다분히 가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이나 서비스는 주로 가족 내 대상을 세분하여 접근하고 있고 가정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나 서비스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건강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 문소정 (1997). “여성운동과 모성담론”, 「여성학연구」, Vol.7, No1.
· 박민자 (2001). “가족과 가족정책”,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경문사.
· 변화순 외 (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영주 (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윤홍식 (2003).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혁구 (1999). “탈근대사회의 가족변화와 가족윤리” , 「한국민족복지학」.
· 임인숙 (1999). 1999). “미국 학계의 가족변화 논쟁”,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 정현숙 외 (2001).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조흥식 외 (2002). “가족복지학(제2판)”, 서울: 학지사.
· 최경석 외 (2001).“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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