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진보정당(진보정치)의 필요성
1. 경제위기 극복
2. 민중적 입장의 평화통일
3. 보수 정치세력의 위기
4. 대중의식의 촉진
Ⅲ. 진보정당(진보정치)의 현황
Ⅳ. 독일의 진보정당(진보정치) - 사회민주당
Ⅴ. 오스트리아의 진보정당(진보정치)
1. 일급 지식인들을 갖춘 노동자정당
2. 오스트리아 사민당에서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다른 나라
3. \"유럽 혁명 없이 오스트리아 혁명 없다\"
Ⅵ. 러시아의 진보정당(진보정치)
Ⅶ. 진보정당(진보정치)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진보정당(진보정치)의 필요성
1. 경제위기 극복
2. 민중적 입장의 평화통일
3. 보수 정치세력의 위기
4. 대중의식의 촉진
Ⅲ. 진보정당(진보정치)의 현황
Ⅳ. 독일의 진보정당(진보정치) - 사회민주당
Ⅴ. 오스트리아의 진보정당(진보정치)
1. 일급 지식인들을 갖춘 노동자정당
2. 오스트리아 사민당에서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다른 나라
3. \"유럽 혁명 없이 오스트리아 혁명 없다\"
Ⅵ. 러시아의 진보정당(진보정치)
Ⅶ. 진보정당(진보정치)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 전역에 총파업이 벌어진 것이다. 이 파업이 열흘간 계속되자 정부는 일단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10월 14일 20개 공장에서 대표자를 재선출하게 했다. 러시아 정부의 극악한 탄압이 선거와 대중행동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양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볼셰비키 후보의 당선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Ⅶ. 진보정당(진보정치)의 과제
진보정당의 당면과제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밑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진보정당의 개념은 현실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보수정당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따라서 우선 진보정당은 기존의 부르주아적 보수정당과 일정한 현실적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지역주의정당에 대립하여 탈지역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당법의 정당요건에서 보이듯 지구당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기반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아도 지역주의를 탈피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한 것은 정당 내부의 구조가 전제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일인보스정당 및 관료정당으로부터 탈피하여 평당원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기적인 목표로서 선거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지지세력의 정치의식 고양과 주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당내민주주의에서 보수정당들과의 혁명적인 차별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중을 단순히 계몽과 교육,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 소수 전위로 이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위당이며, 그것은 과거에 실패한 길의 한가운데이다. 결국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진보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진보정당을 다른 정당과 구분하는 차별기준은 강령이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이다. 또 미래사회의 모습은 강령 속에서가 아니라 당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의 당헌은 평당원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민주적 조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지도부에 대하여 강령에서 보이는 소환·파면제 등의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당헌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선거에서 당장 몇 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적어도 한 세대의 전망을 가지고 진보세력의 구심점으로 서기 위하여 철저히 밑바닥으로부터 힘을 모으는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진보정당은 결국 명망가 지식인 중심의 정당으로서 목청만 높은 관념적 정당을 지양하고 시민사회에 뿌리박은 정당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누구를 대표로 뽑아서는 안되는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말끔한 자본주의의 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꿈을 추구하는 중산층 위주의 시민운동은 그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변혁적 진보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적 자기변신을 통해 그 한계를 돌파함으로써 민중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Ⅷ. 결론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회주의가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확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보세력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던가. 적어도 대안적 이념과 정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간 이땅의 진보정치운동은 후발(late development)의 이점을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나 중국 또는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 발전되고 검증된 기성품(ready-made) 이념을 수입해서 이땅의 풍토에 맞게 적용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진보정치운동은 선두주자의 대열에 끼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바깥을 바라보면서 대안이 될만한 게 없나 두리번거리기만 하거나 언제 개발되나 하고 익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할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면, 대안의 사회를 어떻게 그릴 것이며, 대안의 이념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대안적 이념은 모든 개인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회의 조직·구성 원리와 원칙, 작동방식 그리고 궁극적인 발전방향 등을 담게 될 것이다. 또한 진보정치운동이 채택해야하는 대안적 이념은 맑스주의적 의미든 자유주의적 의미든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대안적 사회는 더 이상 발전시킬 여지가 없는 완성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야 할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 대안적 사회가 완벽한 것으로 가정하면 소련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와 같은 반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 이념은 완성체로서의 대안적 사회를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진보정치운동이 채택해야 하는 대안적 사회로의 이행전략은 과거의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단절론적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비타협적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변혁방식을 선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절적인 방식으로 국가권력이나 사회권력 기구를 장악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운영할 능력을 이미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반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 이념과 대안적 사회의 실현태는 현 자본주의의 틀내에서 비타협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운영·관리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점차로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권대복(1985), 진보당: 당의활동과 사건관계 자료집, 지양사
· 김세균,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창설 및 의회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박상병(1997), 한국의 진보정당연구-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 이정식(1964), 혁신 정당은 가능한가, 청맥
· 오동석(1991), 민주주의와 진보정당, 민주법학
· 주대환(2002),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도서출판 이후
· 장상환(2000),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Ⅶ. 진보정당(진보정치)의 과제
진보정당의 당면과제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밑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진보정당의 개념은 현실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보수정당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따라서 우선 진보정당은 기존의 부르주아적 보수정당과 일정한 현실적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지역주의정당에 대립하여 탈지역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당법의 정당요건에서 보이듯 지구당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기반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아도 지역주의를 탈피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한 것은 정당 내부의 구조가 전제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일인보스정당 및 관료정당으로부터 탈피하여 평당원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기적인 목표로서 선거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지지세력의 정치의식 고양과 주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당내민주주의에서 보수정당들과의 혁명적인 차별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중을 단순히 계몽과 교육,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 소수 전위로 이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위당이며, 그것은 과거에 실패한 길의 한가운데이다. 결국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진보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진보정당을 다른 정당과 구분하는 차별기준은 강령이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이다. 또 미래사회의 모습은 강령 속에서가 아니라 당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의 당헌은 평당원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민주적 조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지도부에 대하여 강령에서 보이는 소환·파면제 등의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당헌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선거에서 당장 몇 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적어도 한 세대의 전망을 가지고 진보세력의 구심점으로 서기 위하여 철저히 밑바닥으로부터 힘을 모으는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진보정당은 결국 명망가 지식인 중심의 정당으로서 목청만 높은 관념적 정당을 지양하고 시민사회에 뿌리박은 정당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누구를 대표로 뽑아서는 안되는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말끔한 자본주의의 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꿈을 추구하는 중산층 위주의 시민운동은 그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변혁적 진보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적 자기변신을 통해 그 한계를 돌파함으로써 민중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Ⅷ. 결론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회주의가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확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보세력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던가. 적어도 대안적 이념과 정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간 이땅의 진보정치운동은 후발(late development)의 이점을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나 중국 또는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 발전되고 검증된 기성품(ready-made) 이념을 수입해서 이땅의 풍토에 맞게 적용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진보정치운동은 선두주자의 대열에 끼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바깥을 바라보면서 대안이 될만한 게 없나 두리번거리기만 하거나 언제 개발되나 하고 익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할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면, 대안의 사회를 어떻게 그릴 것이며, 대안의 이념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대안적 이념은 모든 개인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회의 조직·구성 원리와 원칙, 작동방식 그리고 궁극적인 발전방향 등을 담게 될 것이다. 또한 진보정치운동이 채택해야하는 대안적 이념은 맑스주의적 의미든 자유주의적 의미든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대안적 사회는 더 이상 발전시킬 여지가 없는 완성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야 할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 대안적 사회가 완벽한 것으로 가정하면 소련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와 같은 반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 이념은 완성체로서의 대안적 사회를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진보정치운동이 채택해야 하는 대안적 사회로의 이행전략은 과거의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단절론적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비타협적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변혁방식을 선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절적인 방식으로 국가권력이나 사회권력 기구를 장악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운영할 능력을 이미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반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 이념과 대안적 사회의 실현태는 현 자본주의의 틀내에서 비타협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운영·관리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점차로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권대복(1985), 진보당: 당의활동과 사건관계 자료집, 지양사
· 김세균,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창설 및 의회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박상병(1997), 한국의 진보정당연구-민중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 이정식(1964), 혁신 정당은 가능한가, 청맥
· 오동석(1991), 민주주의와 진보정당, 민주법학
· 주대환(2002),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도서출판 이후
· 장상환(2000),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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