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감식의 이해(과학수사)

소개글

범죄감식의 이해(과학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범죄감식
Ⅰ. 의의
Ⅱ. 중요성

제2절 증거물채취 일반요령
1.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수집방법
2. 현장자료 수집시 대상의 선정
3. 현장자료의 중요성 및 보존요령
4. 감정물 채취시 일반적 주의사항
5. 증거물의 표기내용
6. 증거물의 포장 및 송부요령

제3절 현장감식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현장감식시 유의할 사항
Ⅳ. 현장감식의 순서(현장감식 실시요강 제14조)

제4절 사진감식
Ⅰ. 의의
Ⅱ. 범죄현장에서 사진촬영요령
Ⅲ. 몽타주(Montage)작성
1. 개념·
2. 몽타주 활용의 기대효과
3. 몽타주 작성을 위한 목격인의 선정
4. 몽타주 작성시의 유의사항

제5절 지문감식
Ⅰ. 의의
Ⅱ. 지문의 2대 특성
1. 만인부동(萬人不同)
2. 종생불변(終生不變)
Ⅲ. 지문(指紋)의 효용(效用)
Ⅳ. 지문의 분류(함부르크식 분류법)
Ⅴ. 지문채취요령
Ⅵ. 현장지문(現場指紋)
1. 의의
2. 현장지문의 유류형태(現場指紋의 遺留形態)
Ⅶ. 현장지문의 채취방법
1. 현재지문의 채취법
2. 잠재지문의 채취법
Ⅷ. 지문의 대조감정
1. 지문 대조 요령
2. 주민등록증 지문의 확인방법
Ⅸ. 수사자료표

제6절 족흔적 감식
Ⅰ. 의의
Ⅱ. 족흔적의 종류
1. 인상물체에 의한 경우
2. 인상상태(형태)에 의한 분류
Ⅲ. 현장족흔적의 이용
Ⅳ. 현장족흔적의 검색 및 보존
1. 검색의 착안점
2. 검색 및 보존방법
Ⅴ. 현장족흔적의 채취
Ⅵ. 감정자료의 채취

제7절 유전자 지문감식(DNA Fingerprint)
Ⅰ. 유전자와 DNA, DNA 지문
1. 유전과 DNA
2. DNA지문
Ⅱ. DNA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1. 범인확증에 탁월한 방법
2. 정확성의 정도
Ⅱ.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DNA지문 분석이 가능한 시료
3. DNA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요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DNA지문 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DNA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① 어떤 사건에서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흉기 또는 의복 등에 묻은 혈흔이 과연 누구의 피인지를 반드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강간 피해자인 여성과 피의자의 혈액형이 동일하면서 현장에서 검출된 정액이 과연위 피의자의 정액인지 증명을 필요로 할 때
③ 혈액형 검사로는 친생자 유무가 증명되지 않을 때
④ 토막난 사체 유기사건에서 토막난 사체조직으로부터 DNA분석을 실시하여 동일인 의 조직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등
2. DNA지문 분석이 가능한 시료
1) 가능
사람혈흔, 혈액(심장혈 포함), 정액 및 정액반, 소변(대소변에 혈액이 혼합되어 배출된 경 우), 체모, 모발(모발 뿌리 세포가 있어야 함), 기타 피부, 뼈, 치아, 장기조직편 등이다.혈흔
과 정액반은 건조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존했을 경우 1∼2년 경과한 후에도 DNA분석이
가능하다.
2) 불가능
대소변(대소변에 혈액이 혼합되어 배출된 경우는 가능), 모근이 없는 두모, 타액(구강세포가
있는 경우는 가능)용혈된 , 부패된, 희석된, 오염된 혈흔·혈액·정액(반) 및 오래 방치된 장기조직편 등에서는 DNA분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3. DNA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요령
1) 유동혈액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 있는 시험관에 채혈하여 서늘한 곳(4℃이하)에 보존하면서 운 반해야 한다. 여름철의 경우 부패되기 쉬운 혈액 및 정액은 빠른 시간 내에 면천조각(또는 거즈)에 전사하여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종이봉투에 넣어 운반한다.
2) 혈흔 : 혈흔은 증류수를 깨끗한 거즈에 소량 적신 다음 채취·건조시켜서 통풍이 잘 되는 규격봉투에 넣어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3) 모발 : 모발은 특히 뿌리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채취, 운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카치테이프나 풀 등으로 모근부위를 붙여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4) 시약사용
혈흔 예비시험시에 사용되는 루미놀시약을 너무 많이 분무하면 유전자형 분석에 장애 가 되므로 루미놀시약은 최소량을 분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액반 여부를 검사하는 예비시약인 SM 테스트 시약 역시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유전자감정결과가 증거로 사용된 사례
1) 유전자 감정결과가 유일한 범죄의 증거로 사용된 사례 : 甲(男)과 乙(女의 남편)의 제소에 따라 간통혐의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인하면
서도 성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乙의 질내용물(膣內容物)을 병원
에 의뢰, 정자검사를 실시하여 정자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乙의 질내용물에서 발 견된 정자가 甲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감 정결과를 얻었다.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는 미국 연방범죄수사국(FBI)에서 전산관리하는 국가수준의 현장증거물, 유죄가 입증된 전과자, 신원미상자 그리고 익명의 인구집단의 유전자 자료 등 4종의 유전자 자료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강력범죄 용의자의 입증 또는 변사자 같은 신원미상자의 신원확인 등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물의 유전자 자료 등과 전산 입력된 자료들과의 관련성을 검색함으로써 사건해 결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전자 자료은행제도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도입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성범죄 등 특정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
나 피의자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법무부 자료)
참고문헌
유전자를 이용한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장전배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형사학 전공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국회도서관
임재식 저 | 전북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警察의 搜査力 向上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地方警察廳傘下 警察署 刑事課
金鎔華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공안행정학 전공
과학수사에 대한 형사절차법적 통제
조동운 저 | 대전대 대학원 발행, 형법 전공
중요강력범죄의 경찰수사능력 제고방안
강칠원 저 | 조선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韓國 科學搜査 運營의 效率化 方案
權純一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개발행정 전공
방화화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선모 저 | 전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경찰행정 전공
살인범죄의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나상필 저 | 원광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軍搜査機關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權鳳周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안전행정학 전공
유전자정보은행 도입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국
김민규 저 | 한양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저 | 연세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
형사경찰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관한 연구
李鍾錫 저 | 延世大 行政大學院 발행, 사법공안행정 전공
韓國의 警察搜査體制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金容元 저 | 忠南大 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방화·실화범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정찬택 저 | 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사법공안 전공
警察署의 對犯罪活動 評價에 關한 硏究 : 서울시 慶察署를 중심으로
洪性三 저 | 서울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송호림 저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경찰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국회도서관
이병귀 저 | 고려대 법무대학원 발행, 경찰법학 전공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활용 방안
윤대표 저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발행, 정치법학 전공
경찰상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김동률 저 | 고려대 법무대학원 발행, 경찰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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