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그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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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그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 지역사회복지의 활동원리

4. 지역사회복지의 조직
4.1. 조직화의 원칙
4.2. 조직의 구성과 구조
4.2.1. 조직의 구성원
4.2.2. 조직의 구조

5. 지역사회복지의 운영
5.1. 사업(기능) 운영
5.2. 재정 운영
5.2.1. 구성내용
5.2.2. 조달방법

6.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
6.1. 조직
6.1.1. 개편의 방향

본문내용

시해 보고자 한다.
6.1. 조직
6.1.1. 개편의 방향
한국 사회복지계의 지난 40여년 역사는 수용시설 중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지역사회복지 역시 수용시설장들의 모임인 시설연합회 성격에서 출발하여 현재도 역시 시설장들이 대다수 임원을 차지하며 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물론 시설장들이 한국 사회 복지 계에 끼친 공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차 수용시설에서 이용기관으로, 또 재가복지,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복지 활동의 축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복지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지난 정부의 개정된 사회 복지 사업법(법 제33조)상 지역사회복지 개편의 기본 방향은 회원자격범위의 확대, 기구개편, 지역협의회의 독립법인화, 재원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 Council)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여러 종류(형태)의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개인들을 하나의 협동적 연결망 속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며 상호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합의된 복지사회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결집과 조직화에 노력하여 사회복지 실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협의체가 되고자 함인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유형의 조직 구조로 가야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된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의 구조에 대한 선험적 외국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 1>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 1> 지역사회복지의 유형비교
구 분
자 격 범 위
장 점
단 점
제 1 안
완전개방형
전국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회원자격을 완전 개방하고 상호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회원자격의 철폐로 다수의 참여 보장
-회원중복에 따른 혼돈 초래
-지역사회의 의미 상실로 멤버쉽 약화
제 2 안
미 국 형
각 지역사회단위에서 사회복지 기관단체 및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독립형 자치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자율적인 운영보장
-다원화된 지역 복지사업의 실천이 가능
-상호교류 및 조정 불가능
-협의체로서의 기능수행 보다는 하나의 사회복지 실천 기관화 가능
제 3 안
일 본 형
기초 자치 단체(시구정촌)협의회는 회원자격을 사회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개방하고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협의회의 연합체로 구성하여 각급 협의회별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
-조직이 체계적이고 일원화됨으로써 대표성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별, 계층별, 범국민적 조직화가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용이
-회원의 중복에 따른 혼돈 초래
-지역사회의 의미 상실로 멤버쉽 약화
이러한 세 가지 안(案)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정된 사회 복지 사업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첫째로 한국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는 상호협조 하여야 하며(령 제18조), 시도 협의회의 장은 한국지역사회복지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령 제13조) 규정이 있다. 이것은 한국지역사회복지와 16개 시도 협의회를 하나의 조직 구조로 일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로 회원의 자격(령 제13조)을 보면 16개 시도 협의회의 회원이 한국지역사회복지의 회원이 되는 종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와 지역단위의 회원자격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관련 개정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 - 1>의 유형별로 접근 및 분석을 해보면 전자의 경우 지역별, 기능별 및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행하는 미국형과 개정법이 추구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조와는 접목이 불가함을 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볼 때 한국지역사회복지와 16개 시도 협의회가 철저히 이분화 됨을 알 수 있듯이 완전개방형을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개편방안은 제3안 ‘일본형’으로 압축이 되는데, 과연 지역사회복지로서 지역주민참여에의 촉진을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개정법의 주된 골자라 한다면 결국 전형적인 ‘일본형’처럼 기초 자치 단체 협의회를 설립하지 않고는 앞서 전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보듯이 결코 ‘일본형’ 지역사회복지를 논할 수가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개정된 사회 복지 사업법 및 시행령 상에도 기초 자치 단체 협의회의 설치조항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정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형’으로 추진하되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기초 자치 단체 협의회(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시도)를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각계인사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이차적으로 기초 자치 단체 협의회는 지역 분사무소 성격의 형태로 설립을 권장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와 상호 협조적 유지관계 구조로 선택하는 것이 우선 가능한 안(案)이라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 김범수(1986).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통90권 가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출판부.
· 김영모(1993).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명선영(1985). 한국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연구-한국사회 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백종만(1993).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의 참여”.「제1회 전남사회복지대회보고서」.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 오석홍(1991). 「조직이론」. 전영사.
· 장영순(199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의 정부와 민간조직간의 관계-일본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8호.
· 장인협 편역(1982). H. B. Trecker저. 「사회복지행정-조직과 운영-」. 한국사회개발연구원.
· 최덕원(1995). “지방화 시대의 전남의 사회복지”. 「제2회 전남사회복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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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1996). 「조직사회학」.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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