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환경영향평가

본문내용

인공습지 등 수서생물 및 애생동물 서식공간 제공
○ 조사연구를 통해 민관공조사단, 관계부처 및 환경단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한다.
- 수질개선, 친환경간척, 해양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아간다.
(1) 전문가와 환경간체 등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연구를 통해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된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2) 새만금호 수질보전, 친환경간척 및 토지이용, 해수유통 및 갯벌변화 분야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호소예정지 및 해양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축적된 자료는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로 신뢰성 확보는 물론 수질 및 호소관리, 해양환경보전 추진 등을 위해 활용한다.
○ 국민적 관심사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뛰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주기적 점검과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농림부에는 “갑문개폐위원회”를 전라북도에는 “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공동의 점검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였다.
○ 새만금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친환경 간척지로 조성되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 국제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농업단지로, 세계적인 국제관광지와 생태 휴양지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간척지로 조성된다.
■ 환경단체 대안에 대한 검토의견
○ 환경단체의 제안 내용
- 1호방조제 일부 개방 및 개방구간(2,4호방조제) 교량연결
- 내부개발지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 해양목장, 자연양식장, 해초 숲, 갯벌 자연학습장, 철새 도래지와 조류 관찰시설, 선박접안시설, 해수욕장, 낚시터, 풍력발전 시설 등
○ 검토의견
- 기본목적인 농지조성(28,300ha)과 수자원확보(년간 10억톤) 불가능
- 개방구간을 교량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방조제 공사비보다 2배이상의 사업비 소요
- 기타 내부개발지의 환경친화적 이용방안은 농지조성 및 수자원확보라는 국가적 목적을 버리면서까지 채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제안내용 중 습지, 생태공원조성, 철새도래지의 조류관찰시설 등 일부는 새만금사업 시행후에도 실현 가능한 사안임.
-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공사중단후의 대안은 현지여건과 방조제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구상에 불과하며, 경제적 또는 기술적 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없는 사안임
■ 결론
○ 새만금사업은 잠식되는 농경지 확보, 식량증산, 수자원확보를 기본 목적으로 추진한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임
○ 3대정부에 걸쳐 10년동안 추진된 사업이 일부 의견으로 인하여 중단된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새로운 환경문제발생, 지역정서 불안, 국가정책 불신 등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
○ 민관공동조사단과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각종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수질보전대책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서 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키워드

새만금,   환경경영,   환경,   사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