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필요성, 역사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및 각 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분석(동북아다

소개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필요성, 역사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및 각 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분석(동북아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Ⅲ.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역사

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1.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목표 및 전략
1) 미국의 국익
2) 미국의 전략적 목표
2. 동북아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 대 중국
2) 대 일본
3) 대 한국
4) 대 대만
5) 대 홍콩

Ⅵ. 한국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제의
1. 제의 배경
2.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목표
3.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와 4자회담

Ⅶ. 각 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정책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Ⅷ.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대미 적극외교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접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적으로 자극하여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Ⅸ. 결론
동북아 지역은 거대한 경제규모, 역동성 및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첨예한 정치 및 군사적 대결구도로 인하여 역내 국제분업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는 냉전구조의 잔재를 타파하기 위하여 역내 경제적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국지경제권(localized economic zone)을 통한 경제협력, 나아가 시장주도에 의한 기능적 통합(market-led functional integration)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5가지 즉, ①한반도의 동해안, 일본의 일본해 연안, 중국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 ②한반도의 서해안, 일본의 구주, 중국의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환황해 경제권, ③중국의 광동성과 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화남경제권, ④중국의 복건성과 대만을 연결하는 양안경제권, ⑤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하는 국경경제권과 같은 국지경제권(局地經濟圈)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역과 직접투자 등 민간차원의 국제분업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서로 다른 체제국가 사이에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단위의 국지경제권(局地經濟圈)을 통한 경제협력은 동 지역의 정치 및 군사적 긴장관계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은 역외경제권, 특히 이웃하고 있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와 제휴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권의 자력적인 성장기반을 확대·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히고,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실,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들과 제약적인 요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활력에 차있고, 서방 선진국들이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및 교류의 응집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술하면, 아시아지역의 주요 산업분야(항공, 항만, 자동차, 정보통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역내·외의 산업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산업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서방 선진국의 국제협력이 활발하다.
중국은 세계경제 대국으로 등장하였으며, WTO 가입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각종 개혁조치를 실시하였다. 러시아도 외환관리제도와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 및 자본 협력 관계가 중·일간 및 중·러간에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하여서도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중·일 양국 간에는 중국의 핵실험과 군사비 증액, 대대만 군사위협 등 안보 현안을 둘러싼 입장대립과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확정에 따른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왕복 교역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국 투자·엔차관 공여 등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편, 제약요인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군사적인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쟁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국지적 분쟁의 요소는 더 증가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블록화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정치적 제약점은 동 지역 국가들간에 서로 다른 체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즉,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4강(미, 중, 일, 러)의 이해 관계의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분열되면서 현재 러시아의 힘이 상당히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그 군사력의 상당부분이 극동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미·중·일·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의 동북아 안보현황을 미·중·일·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서양의 신유럽안보질서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신안보시대에 부합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의 국제관계에서 동 지역의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크게 팽배해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이 평성불황으로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의 경제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권의 성패에 있어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에서도 일본은 아직까지 옵저버의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도 지지부진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불신감과 관련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발전도 수준이나 경제규모의 측면에서도 중간자적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역내 여타국 및 역외국으로부터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선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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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배(2000) : 동북아 다자안보 구성 가능성과 한반도, 합동참모대학 연구보고서
양기웅(1999) : 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 서울 : 소화
외교안보연구원(2005)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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