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청소년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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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청소년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현행 청소년 관련법의 주요 문제점
3.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 문제
4. 청소년 참정권 제한의 문제점
5. 청소년 노동권 보호 미흡
6. 교육 관련 법률의 획일성 문제
7. 개정 방향과 필요성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7. 개정 방향과 필요성
현행 청소년 관련법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 간 연령 기준 통일이 시급하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통일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인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되, 청소년 내에서도 발달 단계에 따른 세부적 구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3세 이하, 14세-16세, 17세-18세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보호와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과도한 보호나 부족한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율권과 참여권 확대가 두 번째 개정 방향이다. 현행 법률의 보호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17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권한을 자문 수준에서 실질적 정책 결정 참여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다양한 청소년 정책 토론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청소년들이 충분한 정보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교육법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방법과 진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에 대한 법적 인정과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평가 제도도 다원화하여 지필고사 외에도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수행, 실기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인정하고, 개인별 맞춤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개정 방향은 청소년 노동권 보호 강화이다. 현재의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보다는 청소년의 개별적 상황과 근로의 성격을 고려한 유연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방학 기간이나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경제 활동인 온라인 창업이나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인이 상담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매체 규제 방식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현재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자율적 판단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연령 확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경직된 차단 방식보다는 교육과 상담을 통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여섯 번째 개정 방향은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통합과 전문화이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서비스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서비스의 분절화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8. 결론
현행 청소년 관련법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보호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율성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법률 간 연령 기준의 불일치, 획일적인 보호 기준의 적용, 참여권의 제한, 노동권 보호의 미흡, 교육법의 경직성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본인이 다양한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한 것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지 능력과 사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관련법의 개정은 단순히 법조문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전반의 청소년 정책과 제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도 권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개정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을 성인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직접 법률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여러 청소년 정책 토론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청소년들은 충분한 정보와 토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우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법의 개정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9. 참고문헌
김영지, 청소년 정책의 이해, 교육과학사, 2020.
박창현, 현대 청소년 복지론, 학지사, 2019.
이용교,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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