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변천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서문

▫ 장애인의 정의와 범주
▹일반적 정의
▹법령제도상의 정의와 범주
제도 편 -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
교육 편 - 특수교육제도의 변천
시설 편 - 장애인 복지시설의 변천

▫ 참고자료

▫ 느낀 점

본문내용

모펫에 의해 평양에 최초로 남 맹학교가 설립되었고, 후에 페쉬, 페리에 의해 남맹아를 위한 보소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 시설의 맹아들은 후에 관립 맹인학교로 옮겨졌다.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 직영의 사회사업기관인 조선총독부제생원을 설립하고, 1913년 제생원 맹아부를 두어 수용 교육하였다.
(2)조선구호령과 외원에 의한 시설
1944년 3월 1일 일본의 구호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선구호령으로 공포, 시행하였다. 1950년 2월 27일에 ‘후생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모든 시설로 하여금 이에 준한 설비의 충실, 강화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게 하였다. 한국전쟁 휴전 약 1년전인 1952년 10월 혼란에 빠진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도 감독할 행정적 필요에 당면하여 사회부 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다.
(3)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1970년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이 557개였을 때 불구아동시설은 24개였으나, 매년 아동복지시설은 감소하고 불구아동시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976년에는 아동시설이 417개, 불구아동시설은 41개가 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특수시설의 설치 권장과 더불어 영. 유아시설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기존 아동시설을 특수시설로 전환. 운영하도록 권하였으므로 4~5년 사이에 장애인 시설은 대폭 증가하였다.
(4)세계장애인의 해와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시설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1981년 6월 5일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 15조에는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 정신박약자 재활시설,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 등 8가지로 시설을 분류하고, 이를 입소하여 상담, 치료 등을 행하는 시설이라고 풀이함으로써 단순수용보호 이상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198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4개 시설 모두를 4개 유형의 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재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재활전문요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1982년에는 19개 시설에 물리치료실을 설피하는 등 재활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건사회부는 1986년에 장애인시설에 27개의 자립작업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수산장이나 직업보도소의 명칭으로 시설 자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정식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5) 88장애자올림픽에 의한 시설
88장애자올림픽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로 결정한 후 정부는 국내. 외에 과시할 시설에 관심을 두었다. 1950년대 설립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형편이었으며 장애자 시설 또한 낙후시설이었으므로 노후시설의 증. 개축,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각 시. 도별로 요양시설 및 장애자종합복지관을 각 1개소씩 설치. 운영한다는 시설보강사업으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개년간 총 250여억 원을 투자하여 수용보소시설을 현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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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서적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편
장애인 복지론 - 이준상 저
장애인 복지개론 -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공저
◇인터넷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4&eid=TQ+6mdVEozScUCQWBUk65l/Pjwki9CBo&qb=x9GxucDlvtbAzrq5wfY=
http://blog.naver.com/wptjrcjsdhkd?Redirect=Log&logNo=110001208782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9&eid=eGAzPWLaQZtZF1r2+rMX817G7mVhivXx&qb=x9GxuSDA5b7WILq5wfYgv6q7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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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점
우리는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복지제도의 성장,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다는 시민들의 사고의 성장 등 여러 이유로, 오늘날 장애는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아직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에게 ‘장애인’ 은 친숙하지도, 깊이 인식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나 또한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이며, 그나마 장애에 대해 아주 간소한 지식만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다. 물론 이 분야에 깊이를 두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입학을 했으나, 아직 많은 부분에 미숙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처음 이 과제를 시작할 때도 ‘우리나라 재활의 역사는 짧다.’ 는 근거 없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변화를 알기위해서는 세계에의 장애인 복지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알야야 했다. 큰 범주인 세계에의 흐름을 바탕으로 보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흐름도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장구하며, 제도화 단계는 아니더라도 구제 내용이나 행정체계 등이 오늘날에 못지않게 충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나라 재활의 시초와 옛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현재의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일들 .. 자료를 정리해가면서 내 머릿속도 정리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마냥 레포트 과제라고 생각하여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과제를 통해서 ‘현재의 장애인 복지가 이뤄지게 한 과거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하다.
옛 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이라는 말이 있듯이, 막연히 현재의 장애인 재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장애인 복지의 변화를 앎으로서, 그로인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활사업도 든든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애인 복지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만큼 앞으로도 놀라운 발전을 해 나가리라 기대해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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