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비판과 대안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읽고)

소개글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립형 사립고 정책
2. 교원평가
3. 교육개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결정자들 간의 기회손실 인식의 차이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볼 때,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부처 간 상설적인 협의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는 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실적적인 대안을 탐색해야 하며, 국내 규제의 완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교육시장서 선행되어야 하는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교수 및 학생의 질, 교육 및 연구 성과, 학교 경영 관리 등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시간의 재규정’과 ‘상징’을 활용해 왔는데, 이는 반드시 교육적 논리 안에서만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부는 재규정 및 상징의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성을 희석시켜 줌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목적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결론
해방 이후 현재까지 10차례가 넘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 그 근본 이유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체제가 완강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서열화체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입시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고 아이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학서열화체제의 해체는 곧 대학평준화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의 핵심은 대학평준화를 통한 대학의 문호 개방이다.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바칼로레아(프랑스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평준화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립대학만큼은 평준화 체제에 가깝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등수가 매겨져 있는 한국의 대학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가혹한 대학서열체제이다.
서울대의 특권적 지위를 폐지하고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15만 명 정도에 달하는 신입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엄격한 학사관리를 거친 후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체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고 대학평준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적어도 전국의 국공립대학의 전형 요소부터라도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1~2년은 단일한 전형 방식을 가지고 각 국공립대학이 별도로 신입생을 선발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모집과 동일 학위 수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부 및 국공립대학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고, 가혹한 입시경쟁의 근원인 대학서열화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참고문헌
정진상,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서울 : 책갈피, 2005
정일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제2호(2002년 7월) 259-281 p, 한국교육행정학회
심성보, 자립형 사립고는 위기 극복의 대안이 아니다, 교육개발 통권124호(2000년 가을) 57-59 p, 한국교육개발원

키워드

자립형 사립고,   교원평가,   교육개방,   교육정책,   교육부,   교육,   학교,   정책,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