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파악과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소개글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파악과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ⅱ. 대운하 사업의 추진 경과와 찬반 논쟁 실태
ⅲ.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효과
ⅳ.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상관관계
ⅴ.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에 숨기고 예산의 책정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이러한 정비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 성공적 추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먼저 아직도 국민적 여론은 비판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민적인 홍보와 명확한 사업범위와 활용에 대한 알 권리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선행적 작업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미 없는 국민적 논쟁으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비사업 조차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사업은 주로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또한 그 규모도 매우 광범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으로서 이러한 사업이 경기불황의 타개를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이 실업을 구제하지 못하고 고용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은 실패한 정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전국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종합국토개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의 목적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사업자의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의 문제를 등한히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운하사업의 경우도 그 반대의 여론이 심각하게 제기된 것이 바로 환경분야였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의 또 다른 형태라고도 이해될 수 있기에 자연 생태계와 친화적인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의 보호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은 일정부분 자연지형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개연성을 높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사전작업을 거쳐 정비작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재해적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ⅱ. 대운하 사업의 추진 경과와 찬반 논쟁 실태
ⅲ.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효과
ⅳ.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상관관계
ⅴ.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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