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후 중미관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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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후 중미관계(외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냉전기 이후의 중∙미관계
2. 중∙미 양국의 상호 인식
1) 중국의 對 미국 인식
2) 미국의 對 중국 인식
3. 중∙미관계의 주요 쟁점
1) 군사∙안보분야
2) 경제∙무역분야
3) 대만문제
4) 인권문제
5) 북핵문제
4. 중∙미관계의 전망
1) 긍정적 요소
2) 부정적 요소
3)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후, 양국은 에너지와 환경 등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포함한 더 많은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보다 국지적 차원에서 볼 때, 중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경제영역에서 안정과 평화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중미는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협력할 것이고,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잇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다.
2) 부정적 요소
첫째, 중미간에는 이미 세계 초강대국과 이에 도전할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서 부상하고 있는 세력 사이의 관계로서 필요적으로 전략적인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다.
둘째, 서로 다른 문화, 정치 및 사회 체제에서 기인하는 차이점은 주요한 갈등의 근원이 된다. 이는 정책결정의 과정이나 상호 이해관계의 계산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원적인 불신을 수반하고 있다. ‘민주평화론’은 이러한 불신감의 이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화와 다원화 문제를 정치체제 내에 포용하는 방식에서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미는 전략적 이해의 차이로 대만문제에 관한 접근 방법이 달라 주요한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 주권 및 영토와 결부된 불가역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은 대만문제로 중국과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은 중국 군사력이 태평양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는 주요한 전략적 요충이며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
3)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서진영,『21세기 중국 외교정책』, 폴리테이아, pp184-185 참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확대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미는 한반도에서 각기 영향력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외교정책은 더욱 적극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과 미국은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국의 불안정한 관계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는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여기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우선 비관론의 관점에서는,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제 유지 그리고 TMD체제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욕구를 갖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와 북한 등과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 미국, 한국 사이에 서로간의 이익을 둘러싸고 갈등이 조성될 수 있고, 남북한에 대한 중미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나아가 중·미간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의 입장에서는, 탈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면서도 상호 협력하여 실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동반자적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불안정한 세력균형의 유지가 남북한 관계자들에게는 한반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국은 중미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수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미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와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끼칠 문제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경쟁 상대국이기 때문에 견제와 봉쇄의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획득할 수 있는 실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견제나 전면적인 협력을 일관되게 추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개혁개방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미국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중미간의 갈등과 경쟁이 대결관계로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협력, 갈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도해 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미관계는 앞으로 대립의 관계가 아닌 국익에 따라 사안별 협력과 갈등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중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제한적 주도권은 유지되겠지만, 이를 단순히 냉전적 시각이나 친미냐 친중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중미관계를 이해하고, 대립적이지만은 않는 중미관계를 적절히 국익에 맞게 이용할 지혜와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외교에 있어서 갈등과 타협 및 합의는 필연적인 요소이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힘의 논리를 항상 염두해 두면서도, 북핵문제를 해소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은 단순한 힘의 논리나 이분법적인 사고에 입각한 정책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열린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한반도의 안보와 정세가 화해무드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통일된 조국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김태완,『중국의 외교정책 : 미시-거시 연계접근 분석』, 오름, 2001.
서진영,『21세기 중국 외교정책』, 폴리테이아, 2007.
송영우소치영,『中國의 외교정책과 외교』, 지영사, 2001.
박종귀,『중미인권분쟁』, 새로운사람들, 2001.
이진영민병오조혜경,『중국의 외교정책』, 명인문화사,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중국 현대국제관계』, 오름, 2008.
2. 논문
김지영,『21세기 중미 외교 관계의 전망』,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3.
신상진,『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0.
이태환,『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부시 행정부 출범이후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2.
정연우,『중미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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