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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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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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택을 상승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후분양제로 전환될 경우 분양가 상승이 초래되는 근거는 분양후 주택업체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분양가가 증가되는 요인가 분양시점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사업 리스크 때문에 분양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후 분양에 대한 교훈은 선분양, 후분양의 문제 이전에 분양가 산정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뢰가 토용되지 못하면 어떤 주택정책이 동원되더라도 불신과 갈등은 해소되기 어렵다.
■ 보급률 100% 시대에 공급확대는 필요없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간의 논쟁이다. 수요억제 정책은 주로 가수요자 또는 투기세력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것과, 실수요자라도 너무 조급하게 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수요억제정책에는 조세정책, 주택거래신고제도,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등이 포함된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을 많이 지을수 있도록 주택공급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거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이다. 또 주택수요자들에게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정책도 일종의 공급확대에 포함된다. 다만 분양가 규제 정책은 저렴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정책에서 다루어진다. 값싼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 촉발되어 공급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격규제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엄격히 보면 공급확대 정책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주택 정책은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 2가지 모두를 병행하되 주택시장 여건에 맞추어 수요억제 또는 공급확대 정책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항상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관과해서는 안된다.
세금 중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수요억제 대책이다. 보유세를 높여 시장내 주택 과다 보유자나 투기적 세력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부세 이후 보유세 부담을 느리고 거래세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보유세 증가는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보유세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거래세 인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만다. 즉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자 시장에서는 그 결과가 거래동결과 함께 증여 형태로 나타나, 실제로 시장 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나친 조세 위주의 수요억제대책의 한계가 표출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을 높혀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사회적 혼합을 주장하던 정부가 세 부담을 늘리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사 가면 된다는 식의 언급을 했던 것을 보면 사회적 혼합의 도입 취지가 진정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있는 사람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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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오해,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