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vs 북한 인권법 서독인권정책 vs 북한인권법

소개글

북한 인권법 vs 북한 인권법 서독인권정책 vs 북한인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한인권법의 개요와 찬반주장

생각 하나.“북한”인권법 vs 북한“인권”법 : 관점 분명히 하기

생각 둘. 서독의 인권정책 vs 북한인권법

맺기 : 북한의 인권, 우리의 문제.

본문내용

이제 없다. 오랜 동반자였던 중국도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동독으로부터의 탈주가 독일 통일에 결정타가 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도 북한의 사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 동독과 다르다. 통일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더라도 그들은 자발적인 ‘탈북자’라기 보다 중국의 친인척을 방문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이른바 \'탈북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 들어온 이른바 \'탈북자\'들도 대부분 \'처음부터 남측 행을 계획하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다. 또한 남으로 들어와서도 그들의 생활은 폐쇄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통일부 하나원의 조사에 따르더라도 탈북자의 40.8%가 무직 상태이고,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세계일보 여론조사에도 많은 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심지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북의 경제가 일정정도 호전되면서 현재의 탈북자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탈북자’는 과거 월경해 떠돌던 사람이 브로커에 걸려 든 경우가 다수인 것이고 그러기에 기획 탈북이 되는 것이다.
맺기 : 북한의 인권, 우리의 문제.
2005년, 세계의 관심과 노력의 중심에 북한 인권이 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향상을 가져올지 혹은 북한의 체제전복에 압력을 넣는 미국의 무기가 될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이다. “북한”인권법이 아닌 북한“인권”법의 관점으로 북한인권법의 집행을 지켜보고 비판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권을 정치적인 억압과 식량난 등으로 분리해서 봐야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 억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북한인의 식량, 건강, 존엄성 있는 생명에 대한 권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또한 서독의 경우처럼 북한의 인권을 논의함에 있어 미국의 개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남한이 제 3자가 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진행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통일은 남과 북, 한반도의 과제다. 이것이 남북문제의 모든 원칙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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