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의

소개글

(생활속의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3. 분배와 소비, 경제성장 간의 관계
　4. 성장의 분배 개선효과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시기에 도달하면 상쇄하는 요인들이 작용하여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게 된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 도시출신들이 많아지고 이들은 신규 도시진입자들보다 더 큰 소득을 벌어들일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도시 저소득계층의 정치적 권력은 그들을 보호하고 보조하는 각종 조치들이 입법되도록 강제한다. 산업화 과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산업 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기인 경제성장의 초기국면에서는 소득불평등은 넓어지고 후기 국면에서는 안정화되어 소득불평등이 낮아진다. 오래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변동이 인구증가율에서 관찰된다. 상승국면은 출생률의 저하에 의해 상쇄되지 안는 사망률감소에 의해 증가율이 가속화된다. 하강국면은 출생률의 감소를 반영하는 성장률의 둔화로 특징 지워진다. 도시화의 과정에도 이러한 변동이 존재하는데 도시화 초기에는 도시인구와 도시로의 이동이 급증하는 반면 도시 인구가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농촌인구는 소수인 후기에 오면 이러한 진행률은 둔화된다. 저축률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이전에는 지극히 낮지만 산업화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다가 후기에는 둔화된다.
그는 저개발국의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주로 낮은 경제성장수준과 결부되어 있으나, 앞으로 저개발국이 선진국과 동일한 경로를 밟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는 현재의 선진국이 경제성장을 시작하던 초기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현재 저개발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경로를 밟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각국이 처해잇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의 정확한 이해 하에서만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Kuznets의 역U자 가설을 정리하면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소득불평등도와 경제성장률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일정한 경제성장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와는 반대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높은 경제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고용기회 창출을 하고 빈곤의 감소로 이어진다. 자본축적은 또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상승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분배 사이의 연결고리가 최근에 악화되었는데,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세계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분재의 개선이 소비의 진작과 투자유인, 인적자본투자의 증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다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호순환\' 구조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구조가 결여되면 소득분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호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가 경향적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방의 정도와 더불어 이러한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장상환 외, \'분배-성장\'연구 결과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 4.
2. 박순일 외,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3.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4. 석재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5. 현정택, 경제성장, 부의 분배와 정부의 역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6. 노대명 외, 저소득층 현물급여 확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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