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4공통]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

소개글

[노사관계론 4공통]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1) 노사자율주의
(1) 영국의 노사자율주의
(2) 미국의 노사자율주의
2) 정치적 노사관계 - 프랑스
3) 민주적 조합주의 - 독일
4) 기업조합주의 - 일본

2.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1) 노동 배제적 성격
2) 노사관계의 과대 성장

3. 한국의 노사관계와 유사한 유형과 선정이유 - 민주적 조합주의

4. 한국의 노사관계와 가장 거리가 먼 유형과 선정이유
1) 한국의 노사관계와 가장 거리가 먼 노사자율주의 선정이유
2) 한국의 노사관계와 가장 거리가 먼 민주적 조합주의의 선정이유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는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과도하게 경직화된 중앙교섭구조는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분권화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들 국가에서 여전히 조율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의 형태로서 새롭게 재구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 교섭구조의 개편에 유의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또한, 최근 경영참여에 대한 편향적인 논란에서 잘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상충된 가치 충돌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특히 경영계는 유럽 노사관계 모델에서 제도화된 근로자 경영 참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생산현장에서의 노사 이익 타협과 근로자들의 경영책임 분담 및 헌신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경영을 노동과 함께 해 나가려는’ 열린 경영의 자세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위해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좇아 질주해 온 우리 사회는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해 나갈 시점을 맞이하여 경제 효율성의 시장 기제와 사회공동체적 통합성을 동시적으로 조화균형시켜 온 유럽의 노사관계 모델은 값진 학습 전범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시장 또는 사회 형평의 택일이 아니라 경제사회 가치의 동태적인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신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지난 개발연대 이래 유지되어 온 강성국가로서의 관료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여러 유럽 국가들의 예에서 잘 보여주듯이) 지혜롭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을 결속단합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조정중재자로서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노사단체 역시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계 관행의 궤적에서 벗어나 자기 이익과 주장만을 강요하려 하기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공동체 이익을 앞서 고려하여 성숙된 타협과 발전적인 합의를 형성해 나가려는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최근 경영참여에 대한 편향적인 논란에서 잘 드러나듯이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상충된 가치 충돌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특히 경영계는 유럽 노사관계 모델에서 제도화된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생산현장에서의 노사 이익 타협과 근로자들의 경영책임 분담 및 헌신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경영을 노동과 함께 해 나가려는’ 열린 경영의 자세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위해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좇아 질주해 온 우리 사회는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해 나갈 시점을 맞이하여 경제 효율성의 시장 기제와 사회공동체적 통합성을 동시적으로 조화균형시켜 온 유럽의 노사관계 모델은 값진 학습 전범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시장 또는 사회 형평의 택일이 아니라 경제사회 가치의 동태적인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신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지난 개발연대 이래 유지되어 온 강성국가로서의 관료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여러 유럽 국가들의 예에서 잘 보여주듯이) 지혜롭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을 결속단합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조정중재자로서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노사단체 역시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계 관행의 궤적에서 벗어나 자기 이익과 주장만을 강요하려 하기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 공동체 이익을 앞서 고려하여 성숙된 타협과 발전적인 합의를 형성해 나가려는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가장 유사한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해보았다. 노사관계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제도이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 영미형과 유럽형 자본주의를 비교하면 우선 기업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회사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거의 모든 미국 경영학 교과서에서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에서는 주주에게 이익되는 기업 운영을 기업 이사(director)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정책을 정하고 경영을 하는 조직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도서로 다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과 감독을 동시에 맡고 있는 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한다. 영국과 미국은 주주가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의 잘못된 경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주주 권리가 잘 보호받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감사회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교섭 체계로 인해 과다한 교섭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 간의 사회적 형평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교섭 체계의 집권화는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과도하게 경직화된 중앙교섭구조는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분권화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들 국가에서 여전히 조율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의 형태로서 새롭게 재구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 교섭구조의 개편에 유의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원,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최영기 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한국노동연구원, 1999
최영기 외,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2000
최영기 외,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1998
배규식 외, 한국의 노동운동, 노사정위원회, 2003
장홍근,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9
이영면, 고용관계론:상생의 고용관계를 찾아서, 경문사, 201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조돈문, 노동계급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후마니타스, 2011
최영기, 상생의 노사관계 모델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키워드

노사,   관계,   노사관계,   주요국,   노사자율주의,   노사관계 유형,   정치적 노사관계,   노사관계 특성,   노동,   있다,   조합,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