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B형] 시장경제와 정보에 관해 논하시오.-생활속의경제, 정보비대칭성, 시장경제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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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장경제와 정보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이란?
2. 시장경제란?
3. 정보의 개념
4. 정보의 중요성
5. 정보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6. 정보의 비대칭성
7.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평등 사례
8. 역선택의 정의와 사례
1) 석면파동 사례
2) 미팅 사례
3) 정품과 유사품 사례
9. 역선택에 대한 대응방법
10. 도덕적 해이
11. 시장경제의 정보 불평등 해소방안
1) 정보의 접근에 대한 비용을 낮춘다.
2) 정보사용을 위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효과적인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렇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상대방과 거래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역선택’이라 부른다.
앞의 사례에서 소비자는 판매자보다 의자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더 적게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정품 의자와 유사품 의자를 구별할 수 없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정품 의자가 사라진 채 유사품 의자만 남게 되고,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유사품 의자를 파는 사람과 거래하게 된다.
이 문제는 소비자가 정품 의자와 유사품 의자를 구별할 능력을 갖출 때 해결될 수 있다. 판매자가 품질 보증 약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의자가 정품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거꾸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품질 보증 약속을 요구함으로써 누가 정품 의자를 팔고 누가 유사품 의자를 파는지 선별해 낼 수도 있다.
9. 역선택에 대한 대응방법
역선택의 대응 방법은 크게 ‘신호발송’과 ‘선별장치’로 나눌 수 있다. 신호는 정보를 더 가진 쪽에서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신호의 한 예라 하겠다. 한편,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자가 상대방에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거나 사고경력을 알아보는 것은 선별장치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경험이 짧은 젊은 남자의 보험료를 특히 비싸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역선택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10. 도덕적 해이
‘도덕적해이’를 뜻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한다.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
- 모럴 해저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
11. 시장경제의 정보 불평등 해소방안
1) 정보의 접근에 대한 비용을 낮춘다.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 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만 정보의 축적과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익 보호가 시장 원리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정보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소수만 사용 가능하게 된다. 정보 수집과 가공에 대한 이익을 유지 하면서 그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보사용을 위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보 격차가 세대간, 계층 간에 나타나는 것은 정보사용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바 크다. 정보 기술을 창의적으로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상당한 기초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
3) 효과적인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보 능력은 정보의 전체적 구조와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정보 제공자와 개인가 및 개인 각자간의 연결은 효과적인 정보 인프라가 있을 때 가능해 진다. 앞으로는 지역 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공간이나 위성을 통한 정보망 등이 이러한 인프라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망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이나 개인은 정보 접근 및 사용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상업적 정보 인프라 제공자가 이익이 되지 않을 부분을 제외하고 망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 인프라의 구축도 공공부문의 개입과 지원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Ⅲ. 결론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곧 시장실패로 이어진다. 시장정보가 거래의 한 당사자에게만 집중된다면 그 사람과의 거래는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제품의 질에 대해 소비자보다는 판매자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인-대리인 문제다. 즉 주인을 대리해 일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고용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여기에서 비효율이 발생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즉 정보의 비대칭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질의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의 우위에서 서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력하고 일한만큼 개인이 이득을 얻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의 이러한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깨버릴 수 있는 불평등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막스 오테 저, 염정용 역, 정보왜곡 경제 (소비자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 로그아웃, 2011.
2. 이호영, 장미혜 외 1명 저, 문화자본이 정보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3. 정민규, 김병곤 저, 자본구조 의사결정의 이해 (정보비대칭의 영향분석), 한국학술정보, 2013.
4. 정민규, 정보비대칭이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2.
5. 박유영,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2012.
6. 홍성인, 조영기 저. 생활과 경제. 명경사. 2012.
7.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저, 경제학개론, 미래교육기획, 2011.
8. 이영환, 시장과 정보 (쌍대성의 관점에서 본 시장경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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