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인권법 3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당성

3.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유형

4.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1) 장애인 국제인권규약
2) 국제인권선언
3) 국제인권규약

5.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UN의 조치
1)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2) 장애인 권리선언
3)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6. 장애인의 차별금지
1)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가?
2) 장애인차별의 사회현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1) 장애인 차별의 현실
2) 차별에 대한 실정법의 한계
3) 구제의 한계

8.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개선방향
1) 장애예방사업의 활성화
2)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3)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제가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장애등급기준의 변화, 홍보와 복지 서비스의 활성화, 장애등록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
3)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으로서는 대부분의 법이 장애들 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며 법제정의 목적이 반드시 소득보장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각종법령들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수당제도는 생계보조수당이 유일하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당제도 도입과 함께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자금대여, 생업자금, 제조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우선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지정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대책들의 유명무실과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9. 시사점
UN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41개국이 가입해 있는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세계적 장애인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모든 국가에서 최하위의 지위를 인정받는 소수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많다. 이는 물론 각 나라마다 경제수준이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장애인이 다른 국민에 비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동의한 131개국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각 국가들마다 장애에 대한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이해가 다르므로 장애를 인식하는 모델에도 의료모델,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모델 등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각기 다른 이해는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한다. 반드시 경제요인만이 주요 변수가 아닌 것이 일본과 같이 협약을 제정하는데 동의하고 가입했더라도 국내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1월 10일 국회에 통과되어 비준서를 제출하여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해 국내법으로 강제력을 마련해놓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제 선정 당시에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조항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이 의식면에서는 다른 국가를 선도할 정도의 역량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장애인 시민의 역량 강화 수준이 정치 세력화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협약의 가입과 발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협약의 내용을 얼마나 이행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환류(feedback)하여 국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민간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전하여 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이제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국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책 실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국은 2년에 최초보고서를, 4년 마다 한 번씩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UN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1월 10일 보건복지부의 국가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을 남기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들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거론되었듯이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넓은 의미의 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는 과연 무엇일까?그 대답은 장애인들에게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은 우선 의식주의 해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식주의 해결을 어느 만큼 품위있게 해결하느냐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로 부터 장애인수당이나 받아서 절대빈곤의 상태를 겨우 면하는 방식의 해결은 결코 품위있는 삶이라고 볼 수 없다. 정정당당하게 직업을 가지고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식주의 해결이며 그것은 곧 인권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인권은 복지와 매우 관련이 깊다. 장애인의 복지가 향상될 때 비로써 장애인의 인권도 당연히 개선되는 것이며, 장애인의 복지가 신장되어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을 영위해 나갈 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살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중 사상과 제11조의 인간평등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 될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살아질 것이며, 아울러서 장애인의 인권신장은 물론 복지 분야에도 발전을 가져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인권백서, 2000
나성만, 1세기장애인 복지개론, 홍익재, 2004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사회참여, 서울장애인연맹, 1999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방안,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 20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김정열,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2005
신현기, 장애와 차별 극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4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차별금지,   장애인인권,   권리,   인권,   차별,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