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주요내용, 한계 및 보완점을 설명.

소개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주요내용, 한계 및 보완점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제정 배경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한 정책의사의 결핍과 통치철학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 전문 인력과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못 미치는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의료급여가 예전과 같이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가 실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즉 1종 대상자는 의료비 전액을, 2종은 20~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의료비를 수혜대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구체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정한 빈민이자 경제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에게 일정액을 부담케하고, 결국 대상자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걱정으로 자신의 병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서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훼손하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와 주거, 자활등에 대한 급여를 주어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최서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초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그 수혜대상자가 극소수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1997년 IMF 구제금융이후 우리나라 극민층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춰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정이나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Ⅲ. 결론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반대로 양극화의 확대로 인한 저소득층 또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도 당분간 국가 사회복지법은 우리나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들이 우리사회 건강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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