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사상사 핵심키워드 정리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
홉스
로크
루소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
홉스
로크
루소
본문내용
약의 논리는 인민은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 는 복종계약의 논리에 대해, 인민은 국왕에게 자신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인민이라고 반박하면서 주권은 오로지 인민이 집합함으로서 발동 된다고 주장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고 일반의지는 양도하여 대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역시 양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루소는 로크의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로서의 자연권에 대해,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의 권리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자에 의한 강탈을 정당화하여 불평등 확대를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소유권의 기초를 연합계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승인에 두었다. 연합에 의해서 인민은 각자가 점유하는 재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며, 불평등한 개인이 정신적, 합법적으로 평등한 개인으로서 승인되는 것이다.
또한, 루소는 로크의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로서의 자연권에 대해,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의 권리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자에 의한 강탈을 정당화하여 불평등 확대를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소유권의 기초를 연합계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승인에 두었다. 연합에 의해서 인민은 각자가 점유하는 재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며, 불평등한 개인이 정신적, 합법적으로 평등한 개인으로서 승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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