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 영유아보육법

소개글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설치
2)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3) 보육의 우선제공
4) 무상보육
(1) 보육비
(2) 양육수당
(3) 보육서비스 이용권
5) 보육교직원
6) 어린이집 평가인증
7) 어린이집 폐쇄
2. 영유아보육법의 제도적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칙 등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육교사는 무엇보다도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영유아들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상호작용해야 하므로 많은 신체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보육교사로서 기본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사 자신이 먼저 사회가 정해 놓은 규범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 인내심, 온정적 성품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과정이 빠져 있다. 이 또한 제도적 한계라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신뢰는 매우 부정적인 반면에 국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민간 주체들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장의 경우 국공립은 정직하고 민간시설은 늘 불안한 화약고인양 백안시하는 것은 국가 당국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국공립시설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14
- 양승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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