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및 비판 (우리나라 인구 현황,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저출산 국내 정책 고령화 국내 정책, 저출산 국외 정책, 고령화 국외 정책)

소개글

국내,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및 비판 (우리나라 인구 현황,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저출산 국내 정책 고령화 국내 정책, 저출산 국외 정책, 고령화 국외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Ⅰ. 서론
　1) 우리나라 인구 현황
　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3)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Ⅱ. 본론
　1) 저출산 국내 정책
　2) 고령화 국내 정책
　3) 저출산 국외 정책
　4) 고령화 국외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등을 노인 임대주택 공급도 활발하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도)도 활성화하고 있다. 영국은 1965년 세계 최초로 역모기지론을 도입했으며 1991년에는 ‘쉽’(ship, safe home income plans)을 설립해 역모기지 상품에 종신거주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연방주택청이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HECM)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이 수령 방식과 지급 기간 및 대출 금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장종원 기자, [주택시장 \'고령화 쇼크\']고령화 주택정책, 해외에서는 어떻게?).
Ⅲ. 결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국내외 정책들을 조사해 보면서 많은 점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저기 매체에서 듣고서 알고 있던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일단 내가 결혼을 하고 2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하려하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청년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야하고, 주택마련 비용이 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의 결혼적령기는 약간 늦은 편이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려면 내 집도 마련해야하고, 혼수도 해야 하고, 모아야 할 자금이 만만치가 않다. 그렇게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다 보니 대부분이 결국 30대가 넘어서야 결혼할 준비가 되겠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하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2~3살 터울로 두 아이만 낳아도 35세가 훌쩍 넘는다. 35세 이후에는 노산이고, 노산으로 아이를 또 출산하기에는 몸이 많이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아이의 양육비, 특히 교육비가 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천국이다. 물론,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사교육비 증가율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사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 등록금, 국가장학금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미국과 같이 제대로 된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할 바에야 현재의 국가장학금 사업은 출산 장려에 크게 일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해야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문제인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닌 취업을 잘 하기 위한 직업학교가 되어버렸다. 애초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어릴 적부터 교과서에서 누누이 배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좋은 학력만이 인정받고 잘 산다는 이 사회의 잘못된 개념을 바꾸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여성이 임신하면 ‘또 임신한 것이냐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남성주의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케이블의 한 드라마에서처럼, 아이를 가질 때 마다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쓰는 동안 동료들이 나의 일을 대신 해야 한다고 눈치를 준다.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혹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여성들은 한 번쯤,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임신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 문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 확장이니, 출산 장려금이니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해준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 또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다른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고령화, 그리고 노년부양비. 어쩌면 앞으로 출산이 장려되어 유년층이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모두 합한 총 부양비를 가장 많이 지불해야하는 세대가 된다. 이미 곧 국민연금도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노년층을 부양하려는 것일까, 결국에는 조세를 더욱 많이 하여 총 부양비를 감당할 것인가. 현재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은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주변의 65세가 넘는 분들을 보면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노인들도 많다는 뜻이다. 이 건강한 노인 인구를 작게나마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큰 고령화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비록 긴 삶은 아니었지만 한국 사회를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해보고, 대응 정책도 생각해보았다.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박하고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약간은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고령화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출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중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기회였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데 부담이 없는, 요즘 말로 살기 팍팍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Ⅳ. 참고문헌
서태열·임은진(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과 인구교육의 방향과 전략』. 사회과학교육. 52(4). pp. 23-35.
이복수(20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7(2). pp. 225-241.
유영성·임영광(2012).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삼식(2012). 『2012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김상윤. “[방치된 저출산·고령화]해외 저출산 대책은?”. 이데일리. 2014. 11. 05
장종원. “[주택시장 \'고령화 쇼크\']고령화 주택정책,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데일리.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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