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토론 ; 군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글

[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토론 ; 군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군 가산점제도의 역사

2.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쟁점
1) 위헌성 여부
2) 헌법상 근거 여부
3) 평등권 침해 여부
4)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 남성만의 병역의무부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사안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4. 의무복무제대자 보상정책과 실태

5. 미국의 군가산점제도와 제대군인 지원제도
1) 제도의 개요
2) 가산점 부여
3) 연방대법원의 판결
4) 그 외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6.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의견
1) 군대에서의 노력에 비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부적절하다.
2)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3) 군대에서 배운 경험은 실제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
4) 헌법재판소는 거부하지만, 병역의무이행에 의한 불이익은 실재한다.
5) 군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7.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1) 헌법상의 근거부재
2) 평등권 침해
3)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제도적 소외자의 사회적 입지를 줄인다.
4) 군가산점제가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 비(非) 병역 대상 보호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여러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것이다(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10).
\"군가산점 제도는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이며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
(2) 새로운 차별 유발
\'군가산점 제도가 새로운 차별을 유발한다.\'
평등권과 관련하여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며 헌법 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하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면서 제대군인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는 특혜적인 규정이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의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3)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제도적 소외자의 사회적 입지를 줄인다.
군가산점제 부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사회적 영향력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있다. 정진성(2001)의 주장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하는 소수집단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학력, 신체 등의 사유로 현역 판정에서 제외된 남성은 물론, 고아, 귀화인, 혼혈인 및 전과자 등 가뜩이나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제도적 소외까지 당하는 소수자 집단들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별다른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다른 집단의 피해를 전제로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성은 이 제도의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민간기업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통계에 의하면, 100대 기업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12.4%에 지나지 않았으며, 여성의 월평균 임금 역시 턱없이 낮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3.6%에 불과 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민간부문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채용기준과 고용관행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더 높은 취업난 등 이중 삼중의 취업제한요인들을 극복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되고 평생평등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노동시장이 바로 공공부문이었을 것이다. 시험성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육아휴직보장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은 7, 9급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 고학력 여성들이 대거 몰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상황에서 군가산점제의 재도입은 여성의 취업에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장벽이 될 것이다.
4) 군가산점제가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어야 한다.
군가산점제의 문제점은 상징적인 보상을 강조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의 실질적 보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가산점제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7, 9급 공무원시험이나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제대 군인들뿐이라면, 나머지 대다수 제대군인은 상징적 보상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치고는 형평성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제도인 동시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보상제도가 바로 군가산점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군가산점제는 다수의 남성 제대군인이 받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롯한 군면제자, 장애인 등에게는 공직진출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적 보상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안상수, 2007).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논쟁들에서 제기된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상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군 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보상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아울러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제대군인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그들의 실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징병제도의 개혁에서부터 훈련과 교육, 병영문화개선,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세제 및 보험혜택 등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제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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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시사안보-군복무 가산점 제도 재시행, 왜 해야 하나?, 2011.
김문현, 군필자 가산점제의 위헌 여부, 고시연구 제27권 제5호, 2000.
김병조, 군가산점 \'논쟁\'에서 \'합의\'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2007.
김엘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와 고용차별, 노동법연구 제9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김용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재조명, 국가학술논문집 제6회, 2004.
박경환, 군필자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관한 연구,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제66집 제1권, 2008.
배은경, 군가산점제 논란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호, 2000.
송호창,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7.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내 2년을 돌려줘 : 군가산점제 논란에 대하여, 연세법학 제21집, 학술논문, 2010.
이준일,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안암법학 제12호, 2001.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 17권 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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