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복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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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복지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3) 사회보장의 조세
4) 조세비용

2. 사회복지재원의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기업복지의 재원
3) 비공식부문 재원
4) 사용자 부담

3. 공공재의 문제점
1) 재원의 부족
2) 부재원에 의존
3) 예산의 누수

4. 공공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 기부문화정착
2) 투명한 예산집행
3)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5.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구는 1년에 1,2차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통합운영 (행복e음)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전달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와 행정안전부의 복지정보공유시스템 전산망 통합운영이 핵심사업으로 개별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부처 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타 공익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와 일자리 사업문제가 연계된 경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각자 복지와 고용에 대하여 고유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절차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주요사항이다.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사업은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어 사업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이 산별적으로 계획, 시행됨으로써 사업의 비효율성을 유발해왔다. 따라서 사전협의절차를 통하여 정부 내 사업이 체계적으로 조정·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6. 시사점
사회복지서비스 재원관리체계의 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시설 및 기관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보호·선도·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써 개별법령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설립주체에 따라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되며, 설립주체가 법인인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대상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른 각종 취약계층이 논의대상이다. 앞서의 선정기준이 미흡하여 포함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지정한 방법에 의해 통합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자 또한 본 연구의 논의대상에 포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유형의 재화가 아닌 무형의 용역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달체계 자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재화의 생산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분리되어 존재하며 이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 비하여, 서비스라는 용역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분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로 권한과 책임이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영진 외(2009).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청목출판사.
이태수 외(201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양서원.

키워드

복지,   재원,   복지재원,   공공재,   민간재,   민간재원,   공공재원,   사회,   서비스,   조세,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