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통합의 유형을 발전단계 혹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실례를 들어 보충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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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합의 유형을 발전단계 혹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실례를 들어 보충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발라사의 경제통합 5단계
(2) 경제통합의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3개 국가가 1944년 체결한 동맹이다. 공동시장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중미공동시장(CACM), 아랍공동시장(ACM), 안데스 공동체(ANCOM)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를 살펴보자면 로마조약에 따라 1958년 출범하였으며 역내 관세의 철폐와 역외공통관세의 부과 및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중심으로 한 관세동맹을 완성한 바 있다. 경제동맹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베네룩스 경제동맹과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참가한 경제금융동맹 프리탈룩스(Fritalux), 영국연방과 스칸디나비아국의 동맹인 유니스칸(Uniscan)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공식적 경제통합기구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한 이래로 2019년까지 15차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명시적인 통합기구를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타 국가의 기구들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통합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김영윤, 2010).
3. 결론
본문에서는 경제통합의 통상적인 이론으로 불리는 발라사의 경제통합 5단계를 통합의 정도에 따라서 살펴보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제통합기구들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명시적인 통합기구는 없지만 한·중·일 경제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국가간 무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문제의 발생에 대한 대응 방식과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국제기구들의 참여국가 간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일은 개별국가들의 경제안정과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처럼 명실상부한 협력기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파견과 연수를 통하여 체계적인 협력기구 유치를 위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임강택. (2006).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통일연구원.
김소영, 정재호. (2020). 한·중·일 경제통합지수 개발. 아시아리뷰, 9(2), 307-331.
한동익. (2015). 지역통합의 다섯 단계. URl: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417

키워드

경제통합,   유형,   발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