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헌법논증이론]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문제의 제기)
II. 근거(1)에 대한 비판
1. 근거(1)의 핵심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3. 근거(1)의 문제: 명제태도에서 명제의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도출
III. 근거(2)에 대한 비판
1. 근거(2)의 핵심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과 믿음을 산출한 과정의 신뢰성
3. 근거(2)의 문제: 비인식적 이유의 무차별적 영향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1.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2.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갑의 믿음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나온 것인지 여부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채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갑은 X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또는 모름이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갑은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논증을 펼쳤지만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논증은 실패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는 X 정책에 대해 아직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갑은 X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내용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 갑은 X 정책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현재 갑은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찬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V. 결론
근거(1)에서 X는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갑은 특정 집단의 명제태도가 명제의 진리조건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애초에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이 다르므로 복수의 명제태도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명제의 참을 보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거(1)은 부당하다. 근거(2)에서 X는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를 구별하지 않은 채 비인식적 이유만으로 믿음을 얻었다는 점을 자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근거(2)는 부당하다. 따라서 X 정책에 대해 갑이 취하고 있는 강력한 찬성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갑이 현재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는 X 정책에 대해 아직 모른다 이다.
참고문헌
-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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