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유형(신체, 물리적, 언어, 정신적, 따돌림, 사이버, 집단폭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폭력피해원인과 해결방안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학교폭력유형(신체, 물리적, 언어, 정신적, 따돌림, 사이버, 집단폭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폭력피해원인과 해결방안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피해원인
1) 인터넷 환경적 특성
2) 사회문화적 요인의 특성
3) 심리적 요인의 특성

3.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해결방안
1) 사이버폭력 개념의 명확화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선
3)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강화
4) 화해조정 갈등 해결절차 및 의무규정강화
5)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안전구축 활성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기대한다. 넷째, 정부에서는 부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이다. 현재 나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례적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예방사업 추진도 필요하다. 정부는 학생들의 휴대폰 인터넷 이용 사이버폭력 실태 파악하고 정보제공 할 필요가 있다. 또 교사와 보호자들의 연수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도모시킨다. 정보 교육에 관한 지도 방법을 한 층 더 개선하여 실천적인 연수나 사이버폭력 예방 등의 인재 양성기관에 지원하여 대응 매뉴얼과 인터넷 사이버폭력 문제에 관한 사례집 등을 작성 배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미래기술이 가져오는 가장 큰 특징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로 정의된다. 이 또한 사이버폭력의 가상공간에서의 특징이다. 인터넷의 고도화 현상에 힘입어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드론, 3D 프린터 등의 활용에서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각종 역기능도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2019년 AI 변호사 유렉스 활용도입 (AI legal tech)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AI의 발달과정에서 그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AI의 성능을 확인하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로 내용을 입력해도 법률적 논리에 맞춰 이해한 다음 사용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에 법령별 판례들과 관련성을 보여준다.
2018년도에 법무부는 AI·빅데이터로 성폭행과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SK텔레콤과 범죄예방 MOU 체결을 맺었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고 IoT,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폭력을 포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거짓말·비방과 심각한 이지메 문제를 AI 로 대응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SNS는 사이버폭력의 도구로도 또는 상담 창구로도 이용된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52%가 인터넷에서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고 그 중 38%의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안고 있으며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SNS 왕따를 없애고 싶은 미국의 14세 소녀 \"Trisha Prabhu”가 개발한 \'ReThink\"는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새로운 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AI 도입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등에 있어 신속함 등의 이점이 있고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손해배상인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교폭력유형(신체, 물리적, 언어, 정신적, 따돌림, 사이버, 집단폭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폭력피해원인과 해결방안을 설명해 보았다. 첫째, 사이버폭력개념의 법제화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불링의 적용범위와 처벌법규에 대한 명확한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피해·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학교 측의 문제학교 내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며 선도와 처벌의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에 의한 지속적임 괴롭힘과 따돌림을 통해 피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성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송재홍 외,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2013.
김봉섭 외,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안성진이창호조윤오오인수김봉섭김경희 외 7명,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경기 파주 : 교육과학사, 2015.
정종진, 학교폭력의 개념,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서울 : 학지사,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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