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36년 약 30%, 2051년에는 약 40%를 넘어서며 세계적으로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과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고령자에 대한 장기요양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이던 2008년 7월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고령화가 단기간에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2020년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85만 명을 넘어 당초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고령인구 가속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지출규모가 약 2배 증가하여 이에 2009년에 대비 약 5배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양적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비용/수익)은 2008년 도입 당시 약 63.9%에서 2017년부터 108.7%로 당기순적자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약 109.1%로 적자재정이 증가했다. 이에 2020년 총수지율은 98.5%로 일시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의 인상, 누적적립금 사용, 국고지원의 확대로 인한 것으로 향후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법의 목적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들의 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필연적 과제로 간주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비롯한 전세계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만큼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4. 참고문헌
·김미리 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와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운영관계자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 전라남도, 2023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보도자료, 2023.8.17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복지정책,   분석,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