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현대 복지국가 이념의 두 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2. 본론
1.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개념과 주요 특징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개념과 주요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차이점 비교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1.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개념과 주요 특징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직접 재정(주로 일반 조세)을 투입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갹출성(Non-contributory)입니다. 수혜자가 과거에 기여금(보험료)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빈곤 상태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둘째, 선별성(Selectivity)입니다. 복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 자산, 그리고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 엄격한 기준(자산 조사, 소득 조사)을 적용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셋째, 최저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 교육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며,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국가(정부)의 일반 재정(조세)으로 운영됩니다. 국민 전체가 낸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시혜적/잔여적 성격을 가집니다. 다른 사회복지 제도(예: 사회보험)나 가족 등의 1차적 사회 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최후의 보루로서 개입하는 잔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수급자에게 '낙인 효과(Stigma)'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섯째,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력합니다. 부유층으로부터 조세로 거둬들인 재원이 빈곤층으로 이전되므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