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공공협치론)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거버넌스의 유형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성
4)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
5)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
6)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사례
7)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와 비판

2. 굿거버넌스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제시히사오
1) 굿거버넌스 등장배경
2) 거버넌스와 굿거버넌스
3) 굿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
4) 굿거버넌스의 적용가능성
5) 굿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6) 굿거버넌스 한계
(1) 보편성 기준
(2) 원조효과성 문제
(3) 설명력 문제
(4) 선진국 중심의 담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한지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기에는 서구공여기구들이 제시한 굿 거버넌스의 보편성기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기준은 자신들의 주변세계를 조정하고 인식하는 방식이며 자신들이 사용하던 방식에 의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서구공여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보편적이라고 선택한 것이며, 이런 보편성에 입각하여 굿 거버넌스는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기준점도 실행목표도 없는 원조는 결국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의 효과성 문제를 결과하게 되었다.
(2) 원조효과성 문제
원조효과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들은 굿 거버넌스를 개발원조의 조건에서 선택적 사항(Selectivity)으로 전환하였다. 즉 굿 거버넌스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굿 거버넌스 성과를 보이는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공여자들이 결과 지향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선택성(Selectivity)을 합리화하고 옹호하면서 굿 거버넌스의 미래와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선택성이 정당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실제 지원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실험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당화 할 것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선택 도구는 무엇인지, 직원들이 어떤 선택을 위한 전문지식을 가졌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굿 거버넌스가 그렇게 가치있는 대상이라면 굳이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3) 설명력 문제
다음은 굿 거버넌스의 설명력 문제이다. 굿 거버넌스는 정치적 차원뿐 아니라 공공관리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굿 거버넌스로 설명되는 범위와 결정권의 정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혹은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거버넌스 개념에는 공공권력과 정책결정의 제도적 토대와 함께 제도, 체계, 게임의 법칙도 포함되었다. 또한 정치와 경제적 상호작용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결정하고, 결정이 만들어지고, 자원이 배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들에 의하면 굿 거버넌스는 정치체계의 긍정적인 특징으로 정부가 수행해야하는 바람직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굿 거버넌스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개념이 되면서 구성 내용은 점점 확장되었고 서구인의 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타당한 원칙으로 보였다.
(4) 선진국 중심의 담론
굿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일반화, 과도한 개념 확장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기구와 공여자들이 굿 거버넌스 성취를 위해 제시하는 의회민주주의, 시장제도, 사법제도, 연방제도 등은 특정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맥락, 리더십 경험을 무시한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준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굿 거버넌스를 실행할 대상국들은 제도, 정책결정 공간, 공공조직이 취약하고 불완전하며, 인적자원 역시 취약하여 정부정당성, 정치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빈곤국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굿 거버넌스 요소들은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들 국가에 굿 거버넌스 실행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 2. 굿거버넌스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시장 스스로가 자원배분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 때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실패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정보부족 또는 정보비대칭 상황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요인들은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0세기의 서구 국가에서는 시장실패를 인식한 정부의 대응으로 정부 예산과 규제기관의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 또한 시장실패를 쉽게 교정하지 못했고, 대체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활동과 필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인센티브가 정부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Weimer은 정부실패를 정치체제의 네 가지 특징, 즉 직접 민주주의, 대의정부, 관료적 공급, 분권화된 정부라는 특징과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장실패정부실패의 이론과 경험은 한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더 이상 정부 또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백년간 주목해야할 핵심개념’으로 거버넌스를 주목하고 있다. 통치의 유일한 주체로서 군림해온 정부가 아니라 ‘통치의 방식’에 초점을 둔 거버넌스는 한국가 또는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 시장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민사회’라는 영역에까지 주목하고, 이들 세 부문 사이의 견제와 균형,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이처럼 더 이상 정부 관료제와 시장실패로 행정, 정책관리 및 공공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문제해결방안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참고문헌
남궁근. 2017. 정책학. 서울: 법문사.
이명석. 2017. 거버넌스 신드롬.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세훈외. 2008. 공공성-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김의영. (2011). 굿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임도빈외. 2017. 국가와 좋은 행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한승준.(2007).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 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이주헌박치성.(2010).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배귀희임승후.(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한탄강댐 사례에서의 네트워크 특성과 주요행위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행정논총」.
김진아 (2021). 지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
유란희 (2018).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남양주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2호, 147172.

키워드

공공협치론,   네트워크,   거버넌스,   굿거버넌스,   내용,   한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