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_비정규직 차별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_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관심있는 차별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차별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동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

ㅇ 주제 : 비정규직 차별
서론
본론
ㅇ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비정규직 규모추이
2. 비정규직 고용동향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4.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결론

본문내용

교, 세계관, 장애, 나이, 성적 정체성 등의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도 규제의 대상이다. 이는 일반적인 균등대우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이다. 고용 형태별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격차) 그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이를 특정 고용 형태임을 이유로 배제함으로써 불이익 처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적어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산정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의 시정은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시정제도의 전제는 차별을 확인하는 일이다. 일반적인 임금산정체계를 벗어나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그 지급 목적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차별개선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인 ’차별의 발견‘이 용이해야 한다. 이는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선이 요청되며 사업장 내에서의 비교 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제도개선의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로 근로자에게 차별에 따른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라는 요구는 한계를 가진다. 사업별로 고유하고 구조적인 차별의 현상을 확인하고, 그 시정 또는 차별 구제를 대행해 줄 사업장 내 예방 및 구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내에서의 자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별의 확인도 사업 내부의 자율적 평가가 평화적, 지속적 문제해결을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가 사후적으로 법적 문제로 현재화되었을 때 작동할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찾아가고 상시적 감시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조사론(2023) 김영애. 이현숙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션의 과제와 제언(2017) 신영철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2007) 고갑석 / 도서출판 일과 사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2006) 장귀연 / 책 세상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2004)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2004) 김진수 / 도서출판 잉걸

키워드

인간,   차별,   노동,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