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여야 하는가?
1.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1
2. 특성화고등학교 제도 ------------------------------------ 1
3. 자율학교 제도 -----------------------------------------2
4.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 ------------------------------ 2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 2
(2) 도입 실시배경 --------------------------------------2
1) 지식 기반 사회로의 진입
2)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3)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 3
1) 긍정적 측면
①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
② 사학의 자율성 신장
③ 공교육의 한계 극복
④ 사학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 보장
2) 부정적 측면
① 공교육의 기본틀 위협
②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③ 입시 명문고의 부활
④ 학교 선택제로 인한 극심한 경쟁 유발
(4) 제도 도입 추진 과정 --------------------------------- 5
(5) 자립형사립고의 특징 --------------------------- 6
1) 학사운영
① 창의적인 학생선발 특성화
② 다양하고 유능한 교원 초빙
③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④ 특색있는 커리큘럽의 자율적 운영, 교과서의 사용
⑤ 학급 당 학생수
2) 재정관리
3)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① 학교 헌장의 제정, 공개
② 학교 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의 공개
4) 지도, 감독 및 지정해제
(6) 현재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 8

2장. 토론 ------------------------------------------- 9

3장. 결론 ------------------------------------------- 14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해외유학의 확산 등도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셋째,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립고교의 위상을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현재와 같이 사립학교 비율이 4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고등하교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필요와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는 고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 동안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평준화의 구조적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정부의 다양화, 특성화 및 자율화 정책방안의 하나로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었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3)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995년 이 제도의 도입 제안 이후, 몇 년간에 걸친 자립형 사립고 논쟁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한계, 고등학교의 성격,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논란까지 확대되는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왔다. 경제계 등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에 적극 찬성의견을 표명한 반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념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계층적 이해가 갈등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긍정적 측면
사회 및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선택의 기회 확대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기여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 욕구에 맞게 개별화 수업 등 특성화, 다양화 교육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하여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는 자율적 학교운영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①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
경쟁력 있는 학교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주도의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관료적, 통제 지향적이어서 근본적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자립형 사립고의 시장 논리적 접근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②사학의 자율성 신장
정부는 이제까지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평준화 정책을 기조로 하여 교육내용과 학사제도, 교원제도 전반에 대해 준공립학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왔으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립 고등학교들은 역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의 시행은 학교관련 구성원들의 공동의 지혜를 모아 학교장의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계획, 집행, 평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사학의 자율성 신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③공교육의 한계 극복
이제까지 공교육제도는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맞춰 평등한 교육접근 기회를 보장해왔지만, 앞으로 다변화, 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사학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 보장
고교 평준화로 인하여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사립하교가 이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인정해야할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부합하도록 독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다양한 이념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립 고등학교를 통하여 다원화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 뿐더러 그 제도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틀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고등하교 평준화의 틀리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교육적 불평등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시를 반대하고 있으며,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우수한 동질집단을 선발하여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 되고, ‘귀족하교’가 출현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와 함께 정부지원 없이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에 따라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①공교육의 기본 틀 위협
입시위주의 황폐화된 한국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이념으로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입시지옥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통해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시장화는 부실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을 포기한 채 교육을 시장 경쟁 논리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②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교육 선택권의 부여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선발 효과만을 갖게 된다고 비판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시행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위주의 교육격차를 넓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 다수는 출발 선상부터 불평등하게 교육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한다.
③입시 명문고 부활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 고등하교 평준화 정책은 당시 과외열풍을 불게 했던 입시 명문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키워드

교육학,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