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 론


Ⅱ. 본 론
1. 한국과 일본의 민사소송 건수 비교
2.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의 다면적 고찰
⑴ 역사적인 관점
⑵ 정치적인 관점
⑶ 경제적인 관점
⑷ 사회학적인 관점


Ⅲ. 결 론
(민사소송증가의 원인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찾아낸 고층건물이라는 상품이 만들어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일조권을 주장해야지만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즉 개성은 권리가 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탄생되었다. 과거에는 국가에 의해 침해받는 권리가 많았던 반면에 현대생활에서는 사적인 개인들의 의해서 침해받는 권리의 수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주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빼앗긴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게 된 결과 90년도에도 소송의 증가세가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 민사소송증가의 원인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
우리는 지금까지 70년대 이후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 다면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민사소송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경제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거래관계도 커지고, 복잡해지며 개인의 욕구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만이 민사소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민사소송제기건수의 변화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면, 역사적인 면, 사회적인 면을 총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개인의 욕구는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커지거나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된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툼이 "법대로 해보자"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 소송은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거나 이익이 된다고 여겨질 때에는 소송제기가 많아지게 되고 ,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부딪힌다면 소송제기가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권리는 찾는 것인가,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빼앗겼을 때 그런 것이 있었구나하고 느끼는 것인가? 이것은 법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법집행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비슷하다.
소송의 제기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의 평이 있기도 하고 모두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량이 부족해서 세상인심이 각박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비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까워져 있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장식적인 법"이 아닌 "점점 우리 몸에 맞혀지는 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진다.
참고문헌
1.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
2. [법과사회], 최대권, 서울대 출판부
3. "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법문화: 담론과 현실", [전통과 현대] 제 11 호, 이철우
4. [법과 사회], 이상영·김도현, 방송대 출판부
5.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6. [경제학원론], 이만우, 태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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