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제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방향과 의미,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내적 자구노력,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분석

소개글

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제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방향과 의미,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내적 자구노력,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Ⅲ.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제관
1. 제도정비 및 조직개선
2. 과학중시사상

Ⅳ.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방향과 의미

Ⅴ.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Ⅵ.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내적 자구노력
1. 식량증산
1) 토지정리사업
2) 수로공사
3) 감자농사혁명
4) 축산장려 및 양어장 건설
2. 에너지 자원 확보
1) 전력
2) 석탄
3) 원유 탐사

Ⅶ.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주민 경제행위의 심각한 제한으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류 부족현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북한은 원유탐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부정적이다.
Ⅶ.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한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도 상이하여 크게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계획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시장개혁을 위한 신호탄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인 과도기 조치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이다.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인 동유럽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인 동아시아형, 북한식이며 제3의 길인 쿠바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동유럽형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며, 동아시아형과 쿠바형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북한은 당연히 자신들의 체제도 유지하면서 경제회복도 추진하는 쿠바형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비교 분석할 경우 전통사회주의, 개량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1977년 전통사회주의를 종식하고 1978년 등소평의 개혁으로 개량사회주의에 진입했다. 이어 중국은 1984년부터 경제특구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하였고 상업은행 설립, 증권거래소 설립 등 모든 시장경제조치를 도입 부터는 사회주의체제를 전환하였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경우 정권수립부터 전통사회주의로 구분하고 7·1조치를 기점으로 개량사회주의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7·1조치에 의해 물가를 개혁하는 가격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개혁의 내용과 본질은 북한의 현행 계획경제 체제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접목하는 형태가 될 것은 틀림없다.
북한에서 시장경제로의 대규모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현재는 가격개혁(Price Reform) → 소유제개혁(Ownership) → 정치개혁(Political Reform)이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가격개혁이라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변화의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시장경제 메커니즘 일부가 주민들의 경제생활 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김정일 정권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에 실리주의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으나 성과는 희망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의 2대 요소인 자본과 노동 중에서 7·1조치로 노동력 동원에는 성공하였으나 자본조달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주의 원칙은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쇄신하여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지만,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실리주의가 개인의 부담을 강조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빈곤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Ⅷ. 결론
북한 경제는 1998년 헌법 개정과 2002년 7·1조치, 2003년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등 특구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를 추구했지만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여 외자 유치를 통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북미관계 악화와 나진·선봉지대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서방국의 외자 유치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의 공식통계인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실질 GDP 기준으로 1.8% 성장하여 적게나마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최근 북한경제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된다. 북한경제 붕괴에 의한 경착륙 논쟁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강성대국론에 의한 정권의 안정성으로 앞으로 20-30년간은 북한정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예산집행결과를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수입 면에서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양태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경제난 이전인 80년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 규모는 221억 7,379만원에 불과하여 달러 기준으로 100.3억 달러(1달러 당 2.21 북한 원) 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대략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사실상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결국 현재 북한경제의 수준은 1990년대 중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회복 추세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섣부른 경제계획 입안은 향후 계획이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실무자들의 책임이 우려되어 쉽게 경제계획을 제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생산과 산업생산의 필수적인 전력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유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작황은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425만톤이 생산되어 수요량 639만톤에는 214만톤이 부족하다. 유상수입과 무상지원을 합한 북한의 연평균 곡물 도입량 121만톤을 감안할 때, 100만톤 내외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곡물 생산은 4년간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국내 최소 식량수요에 못 미치면서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 남북한 경제 통합론, 북한경제 포럼, 도서출판 오름, 1999
◈ 동용승·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60호, 2002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
◈ 양범직, 북한의 경제와 산업, 제일경제연구소, 1995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해당연도분
◈ 황동언, 북한의 산업(1) : 조선산업, 통일경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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