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FZ)의 의미, 관세자유지역(FZ)의 도입배경, 관세자유지역(FZ)의 지정, 관세자유지역(FZ)내 입주절차, 관세자유지역(FZ)의 혜택, 관세자유지역(FZ)내의 사업, 외국 선진항만의 관세자유지역(FZ) 사례

소개글

관세자유지역(FZ)의 의미, 관세자유지역(FZ)의 도입배경, 관세자유지역(FZ)의 지정, 관세자유지역(FZ)내 입주절차, 관세자유지역(FZ)의 혜택, 관세자유지역(FZ)내의 사업, 외국 선진항만의 관세자유지역(FZ)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세자유지역(FZ)의 의미

Ⅲ. 관세자유지역(FZ)의 도입배경
1. 도입배경
2. 도입경과

Ⅳ. 관세자유지역(FZ)의 지정
1. 지정 요건
1) 시설 능력 및 화물반출입 요건
2) 면적 요건
3) 연계교통시설 요건
4) 통제시설 요건
2. 지정절차
1) 지정요청권자
2) 지정권자
3) 관세자유지역위원회

Ⅴ. 관세자유지역(FZ)내 입주절차와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2.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3. 기타 혜택

Ⅵ. 관세자유지역(FZ)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Ⅶ. 외국 선진항만의 관세자유지역(FZ) 사례
1. 독일 - 함부르크항
2. 네덜란드 - 로테르담항
3. 싱가포르 - 싱가포르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소비자의 주문내용을 생산분야가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생산분야는 다시 창고내의 재고수준을 검색하여 추가생산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함부르그항의 경우에도 전문물류업체들이 항만의 핵심적인 물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HHLA사, Eurokai사, Gerd Buss사 등이 있다. HHLA 사는 물류업계의 선도자로 하역, 보관, 유통가공, 통관, 화물분배 등의 포괄적인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업체이며, Eurokai사는 동사의 컨테이너터미널에 인접한 창고업자인 Mcgregor Cory사와 합작을 통해 물류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Gerd Buss사는 125,000㎡의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화물의 처리, 위험 물 저장을 비롯한 광범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네덜란드 - 로테르담항
로테르담항구는 명실공히 유럽내 제1의 항구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세계 최초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AGV(Automatic Guided Vehicles)라는 무인트랙터와 ASC(Automatic Stacking Crane)이라는 무인 트랜스퍼 크래인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첨단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자동화이다.
INTIS(International Transport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EDI시스템을 통해 터미널의 모든 정보의 흐름이 ED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로테르담항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로테르담항만의 화물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항만의 경쟁력을 높였다. INTIS와 연결, 운영되고 있는 SAGITTA(네덜란드 관세시스템)는 통관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으로 EDI를 통한 자동문서처리 및 제반업무처리시스템이다. 현재 포워더와 선사대리점 및 수입업자 등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며 435개업체들이 연결되어 수입자와 세관과의 정보교환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항구의 모든 기능을 효용성을 통합하여 관계기관, 기업 등의 정보공유시스템인 VTMS(Vessel Traffic Management System)은 로테르담의 또 하나 자랑거리다. 특히 VTMS의 유도시스템은 26개의 레이더를 통해 수없는 배들의 왕래를 원활히 컨트롤해 줌으로서 입출항작업을 원활하게 돕는다.
그 밖에도 로테르담항은 융통성 있는 세관제도로 인해 자유항이 아니면서도 \"자유항보다 더 자유로운 항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통관절차가 각종 제도 및 시설과 잘 결합되어 외국의 어느 자유항보다 더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서 및 관세 행정관리를 각 세관창고와 화주가 직접하고 전국에 산재한 보세창고제도 등에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완벽하리만큼 잘 구비되어 있으며, 통관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 또한 하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이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싱가포르 - 싱가포르항
싱가포르에서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은 PSA Corp.가 맡고 있는데, PSA는 싱가포르 항만당국(PSA)을 민영화한 조직으로서 그 지분은 국영회사인 Temasek Holdings가 소유하고 있으며, 관료의식이 강하다. PSA는 항내의 항행, 항만개발, 이용촉진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항만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PSA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선사에게 임대하지 않고 자사가 직접운영하고 하역하는 거대한 터미널운영업자이며 터미널운영수익이 주 수입원이다. PSA의 경영전략은 기존 항만의 사업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민영화 이후 항만서비스와 시설을 적극 마케팅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항은 1,59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여 세계 제2위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PSA운영중인 전세계 실적 1,762만TEU로 세계 1위, 환적물량은 1,279만TEU/년으로 전체 처리량의 80% 점유)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초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건설중에 있다. 향후 30년간 총 4단게에 걸쳐 3,6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50개의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며, 6,000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할 계획이다.
올해 홍콩에 밀려 세계 2위의 항만물동량을 기록했지만, 세계 어느 항만보다도 서비스가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 항만 역시 항만내에 자유무역지대(FTZ)를 설치하여 화물처리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FTZ는 1969년부터 개장되었으며 현재 7개지역으로서 6개소는 해상화물용이고 1개소는 항공화물용이다. FTZ에서는 관세품의 저장 및 재수출을 위해 광범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단 반입된 물품은 시장으로 이송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통관서류 없이도 저장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통관절차만 거치면 가공이나 재수출이 가능하다. 항만지역에 있는 FTZ는 국제무역의 관문역할을 하며 환적화물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여건으로서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은 수출, 수입 모두 72시간 장치허용기간을 부여하며 환적 및 재수출화물에 대해 28일간 장치허용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PSA는 FTZ내에 야적장 및 상옥을 약 200만㎡ 보유하고 있으며 FTZ 밖에는 약 42만㎡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수용, 국제무역론, 박영사, 2001
길광수, 관세자유지역 운영상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관세와 무역, 34권
산업연구원,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5
우종균, 관세자유지역 조기활성화를 위한 우선지정항만 선정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6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국제물류거점화 전략, 해양수산, 통권 20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오강,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982
하성덕,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응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1989

키워드

관세자유지역,   FZ,   관세,   무역,   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