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재정혁신 풍요로운 선진한국

목차

목차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3. 국가균형발전재정지원시스템
4. 성과관리제도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Critique

본문내용

재정운용의 투명
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미래에 나타날 현금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대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
-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국가의 세입,세출,채무
등 각종 재정현황자료를 쉽고 일목요연하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정운용
모니터링 기능을 일반 국민들도 상시적으로 수행가능
6. Critique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부한 비판으로 대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1. 세입구조의 불안정성 : 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인 주세와 부담금수입은 경기에
따라 수입의 변동이 심함.
2. 제도의 목적과 재원 성격과의 정합성이 모호 : 특별회계의 핵심재원은 주세
로서 세입의 53.5%를 차지하지만 왜 주세가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사용되
어야 하는지의 의문점.
3. 일반회계에 대한 과다한의존으로 특별회계의 의미가 퇴색 : 세출예산을 확정
해 두고 자체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채우는 식의 예
산 운용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운용의 불투명성과 비
효율성을 초래하기 쉬움.

키워드

중앙․지방정부,   재정정보시스템,   재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