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우리나라 현행 계층구조와 구역의 문제점 지적

본문내용

기업에게 서비스제공권한을 부여, 독점적 허가와 경쟁적 허가가 있다. 정부가 공급 결정자이고, 민간조직이 생산자이며, 서비스비용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⑥ 보조금 :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 저가융자 대부보증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정재화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생산자는 민간기업, 서비스공급 결정자는 정부이고 비용 지불자는 소비자이다.
⑦ 증서지급 : 일부계층의 시민에게 특정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시장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서비스 생산자는 민간이업이며, 정부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⑧ 시장공급 : 민간재와 요금재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시장에서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수준을 결정하고, 생산자를 선택하여 비용을 지불하며 정부는 단지 서비스 기준만을 결정한다.
⑨ 자발적 서비스 :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⑩ 자급자족활동 :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 형태이다.
(2) 평가
사베스의 10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은 정부와 민간간의 협력관계 내지 보완관계를 중시한다.
① 정부의 직접 공급유형에서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정부의 출자가 50%미만인 제3섹터 유형의 지방공기업은 정부의 직접 공급유형과 다르다.
② 사베스의 10개유형 중 민영화의 대상유형은 정부가 제공하고 민간부문이 생산하는 계약, 허가, 보조금과 민간부문의 공급과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는 증서지급, 시장공급, 자발적서비스, 자급자족 활동이다.(④~⑩)

키워드

도시행정,   도시화,   도시구조의 변화 ,   계층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