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식량난(식량위기)의 원인
Ⅲ. 북한 식량난(식량위기)으로 인한 영유아의 피해
Ⅳ. 북한 식량난(식량위기)의 문제점
1. 건강과 영양 상태
2. 재활
3. 다시 등장하는 질환들
Ⅴ. 북한 식량난(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남한의 대북지원
1. 북한의 농업정책과 전망
2. 남한의 대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북한 식량난(식량위기)의 원인
Ⅲ. 북한 식량난(식량위기)으로 인한 영유아의 피해
Ⅳ. 북한 식량난(식량위기)의 문제점
1. 건강과 영양 상태
2. 재활
3. 다시 등장하는 질환들
Ⅴ. 북한 식량난(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남한의 대북지원
1. 북한의 농업정책과 전망
2. 남한의 대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사업의 두레마을영농조합과 백산실업 등 3개 사업이다.
한편, 정부차원의 농업협력 노력은 최근 종합적이고 체계화되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지원은 대부분 통일부 관할이지만 남북한 농업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농림부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림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설치, 남북 농업교류 활성화 및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업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북한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북 농업지원 협력과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북한의 식량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사회 지원의 특징은 한·미 양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식량지원에서 농업개발지원으로의 전환 등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 10억3,462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로는 미국이 4억4,569.5만 달러로 규모가 가장 큰 지원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EU와 WFP 등 유엔산하기구는 북한에 4억3,219만달러를 지원해 북한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2모작사업과 작물다변화 사업, 그리고 농촌신용사업, 산림복구, 감자생산 자재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Ⅵ. 결론
수해발생 초기의 북한 식량문제는 체제유지에 대한 장애요인은 물론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있어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정부는 다각적인 대북지원 정책이 불가피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북지원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한반도의 주변 4강인 미·일·중·러의 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반응은 북한에 대해 우선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국의 이익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은 일부 경제제재 해제와 활발한 농업교류협력 등 북한과의 관계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초기 대북지원과 달리 최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이후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북지원 및 경제교류협력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체제로의 변화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식량난은 정치적·사회적 김정일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박한 식량난이 없었다면 주석제의 존속과 김정일의 주석취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식량난에 따른 중앙배급체계의 공급부족은 비공식경제 부문을 급속히 확대시켰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념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이 변화되고, 지도층에 대한 불신 등 기존 사회통합력이 약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연철(1998),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66회 정기월례세미나 발표자료
○ 김운근(1999),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 농업개발전략, KDI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미시간주립대학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 그들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정토출판
○ 민족통일연구원(1996),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이상순, 북한의 식량사정과 감자농업 혁명
○ 최성, 북한식량지원 방안과 그 접근 자세
한편, 정부차원의 농업협력 노력은 최근 종합적이고 체계화되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지원은 대부분 통일부 관할이지만 남북한 농업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농림부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림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설치, 남북 농업교류 활성화 및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업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북한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북 농업지원 협력과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북한의 식량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사회 지원의 특징은 한·미 양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식량지원에서 농업개발지원으로의 전환 등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 10억3,462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로는 미국이 4억4,569.5만 달러로 규모가 가장 큰 지원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EU와 WFP 등 유엔산하기구는 북한에 4억3,219만달러를 지원해 북한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2모작사업과 작물다변화 사업, 그리고 농촌신용사업, 산림복구, 감자생산 자재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Ⅵ. 결론
수해발생 초기의 북한 식량문제는 체제유지에 대한 장애요인은 물론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있어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정부는 다각적인 대북지원 정책이 불가피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북지원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한반도의 주변 4강인 미·일·중·러의 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반응은 북한에 대해 우선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국의 이익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은 일부 경제제재 해제와 활발한 농업교류협력 등 북한과의 관계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초기 대북지원과 달리 최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이후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북지원 및 경제교류협력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체제로의 변화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식량난은 정치적·사회적 김정일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박한 식량난이 없었다면 주석제의 존속과 김정일의 주석취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식량난에 따른 중앙배급체계의 공급부족은 비공식경제 부문을 급속히 확대시켰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념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이 변화되고, 지도층에 대한 불신 등 기존 사회통합력이 약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연철(1998),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66회 정기월례세미나 발표자료
○ 김운근(1999),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 농업개발전략, KDI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미시간주립대학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 그들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정토출판
○ 민족통일연구원(1996),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이상순, 북한의 식량사정과 감자농업 혁명
○ 최성, 북한식량지원 방안과 그 접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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