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광사업의 유형과 의의 및 남북 당국의 과제

소개글

북한 관광사업의 유형과 의의 및 남북 당국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 관광 사업

2. 관광사업의 개념

3. 관광사업의 특성
3.1.복합성
3.2. 입지의 의존성
3.2.1. 불연속적 생산형태
3.2.2. 생산 즉 소비형의 산업
3.3. 서비스의 의존성
3.4. 변동성
3.5. 공익성과 기업성
3.6. 지역성
3.7. 국제성

4.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의
4.1. 정치적 의의
4.2. 경제적 의의
4.3. 사회 문화적 의의

5. 남북관계의 개선효과
5.1. 정치, 군사적 관계개선
5.1.1. 상호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의 초석
5.1.2. 동질성 회복과 북한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완화
5.2. 사회 문화적 관계개선

6. 남북 당국의 과제
6.1. 한국정부의 과제
6.2. 북한의 과제

본문내용

다지는 역할을 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1. 정치, 군사적 관계개선
사업시작 8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국제간 협력에서는 언제나 상호 보완적 이득이 되어야 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다른 한쪽만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 협력은 언제라도 중단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도 북한은 북측대로 이해득실을 계산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해득실을 따져 서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즉 남북한은 서로 이익을 본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1. 상호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의 초석
금강산관광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논의를 촉진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북한이 삼일포와 같은 휴전선근방의 긴장고조 지역을 적대 세력인 남한의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데 이어 분단이후 처음으로 휴전선을 통과하는 육로관광을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일이며, 그 동안 첨예하게 대처해 온 휴전선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남북 간의 지속적인 긴장완화를 가져와 남북한 평화 정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어 군사비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다. 이 군사비를 감축하여 국가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하고 나머지를 민생부문에 투입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민족은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팀스피리트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대응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에서의 그러한 불안스러운 존재 사실 때문에 군사력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는 막중한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측의 현실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현대 측 사람과 북한 아태평화 위원회 사람들이 수많은 접촉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북한 고성항에 도착하여 북한 세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금강산의 북한측 안내원과 감시원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지난 50년 동안 서로 불신해왔던 장벽들이 조금씩이나마 녹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당국회담 및 민간행사를 매개체로 하여 직접적으로는 북한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는 남북한 전체 국민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데 금강산 관광 사업이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1.2. 동질성 회복과 북한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완화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의 교류와 양측 주민들의 적대감을 씻어내며,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평화 정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와 보다 많은 교류 는 통일로 가는 가교이다 금강산 관광은 바로 이러한 모토에 부합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는 남한 사람들을 단순한 적대세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남쪽 사람들의 금강산 관광 소식에 접하는 북한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남한에 대한 불신과 부질없는 적개심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쪽 사람들도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필요 이상의 왜곡된 편견을 불식하고 적대감도 누그러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한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현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김일성 주석의 주변에 있던 혁명 1세대들과 김정일 총비서 주변에 있던 개혁온건파들과 개혁보수파들과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어느 쪽이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서 남북한 대화를 시도했다가 갑자기 간첩선이나 잠수정을 남파하기도 했던 경험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현재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군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을 보면 개혁 온건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어려운 북한경제의 현실 하에서 다소의 체제나 사상의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이너스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현금 수입의 플러스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남북 정상회담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과 고위급회담 경추위 등 각종 경제회담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강경 보수파들의 반발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라고 불 수 있다.
5.2. 사회 문화적 관계개선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제한되고 있다. 초기에 비해서 많은 분야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금강원에 이어 구룡연 입구에 있는 목란관과 삼일포에 있는 단풍관 등으로 늘어났고 2004년 7월부터는 금강산 여관 운영에도 북한 인력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강산 지역에서 열리는 남북 간 사회 문화 분야 행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남북 대학생 노동자 이상가족 학술교류 종교 체육 등 많은 분야의 행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면회소는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남북 상호간 신뢰회복의 첩경은 서로의 생활습관 언어, 문화, 역사, 예술, 체육교류 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금강산 관광사업의 1차적인 성과로 이러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6. 남북 당국의 과제
금강산 관광 사업은 SOC등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서 오는 정치 군사적 특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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