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유럽의 군비통제][일본의 군비통제][한반도의 군비통제][군비][군대][군사력][군사정책]군비통제의 개념과 군비통제의 목적 및 유럽의 군비통제, 일본의 군비통제, 한반도의 군비통제 분석(군비통제)

소개글

[군비통제][유럽의 군비통제][일본의 군비통제][한반도의 군비통제][군비][군대][군사력][군사정책]군비통제의 개념과 군비통제의 목적 및 유럽의 군비통제, 일본의 군비통제, 한반도의 군비통제 분석(군비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군비통제의 개념과 목적

Ⅱ. 유럽의 군비통제
1. 유럽 신뢰안보구축조치
1) 방어계획 제공
2) 위험 감소를 협의와 협조
3) 상호교류와 접촉 증대
4)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
5) 특정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6) 연간 일정계획 교환
7) 수락 및 검증
8) 지역적 조치
9) 연례 시행 평가회의
2.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Ⅲ. 일본의 군비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한반도의 군비통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비 통제는 그 협상을 통해 부차적 효과로서 상호이해, 상호신뢰를 구축한다. 한편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협상은 일반적으로 군비통제협상에 이르기 전의 단계의 것, 또는 동 협상을 보완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군비통제에는 정치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있지만, 군사적·기술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국방관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 미소(당시)의 군사교류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국가간의 신뢰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군관계자의 교류는 그 차원의 여하에 무관하게 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군비 통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목적, 성격 등에 있어서 지금 까지 기술하여 왔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안정성 유지, 전쟁의 위험 억지 또는 감소, 만일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그 손해를 제한시키는 동시에 신속히 평화상태로 회복시킨다.
둘째, 협상 등에 의해서 상호의 안전보장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며,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군비계획의 취약점을 보완한다.
셋째, 그 외에 결과로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경우도 있다.
2) 군비통제의 한계
군비통제의 추진자는 군비통제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한편 군비계획 추진자는 군비통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의문시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배경에 존재하는 것은 군비통제가 진전된다면 군사적 합리성의 판단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으로 군비계획이 하향 조정되면서, 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조약·협정 등으로는 보편성, 구속력 등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래 문제까지도 고려된 완벽한(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조약의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미가맹국의 존재, 파기·탈퇴 등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검증에 관해서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도 허다할 뿐 아니라, 규정되었다하더라도 완전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과거에 이해위반이 지적된 사례도 많다. 최근 체결된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성이 있는 조약으로 작성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그 나름대로 본질적인 한계는 남아있다.
둘째, 군비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비밀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군비통제의 신뢰구축조치협상에 있어서 군사정보 등의 제시·공개에는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억지상의 요구와 모순이 있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질적인 한계는 아니지만 특히 주목되는 특성의 하나는 조약·협정 등의 효력은 협상 당시나, 조약체결 당시도 아니고, 조약이 발효되고 가맹국이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후에라야 확인 가능하다. 조약이 체결된다면 그 당시가 신뢰구축의 최고점이 된다고 말 할 수는 있지만, 군사력 정비를 위한 최고점이 될 수는 없다. 사실상 외교와 방위문제는 서로간에 그 차이점이 있는 한편, 조약·협정을 취급할 때 보도관계를 유의해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Ⅳ. 한반도의 군비통제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에 일차적으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 실현 방법은 점진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에 의거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문제로서 자칫 감상적인 원칙론에 집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40 여 년간 누적된 불신에 의해 극한적인 대결상태를 지속하여온 남북한이 민감한 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체제의 존립을 확정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군비의 감축을 단행했던 유럽 군비통제의 역사적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병력감축에 주된 관점을 두고 추진했던 유럽의 상호균형감축 협상(MBFR)이 1973년부터 15년 동안 무려 472차나 회의를 거듭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에서도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유럽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정치적 신뢰구축
① 상호체제 인정, 존중
② 상호 중상·비방 중지 및 내정 불간섭
③ 무력 불사용 선언, 불가침 협정체결
④ 전파 및 출판물의 자유로운 전파보장
⑤ 상주대표부의 교환 설치
2.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정보의 교환과 통신 유지
- 특정규모 이상 부대의 편성, 장비, 배치 등 각종 정보교환
- 군인사의 상호 방문, 교류
- 주요 군사령부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용
② 주요 군사활동의 공개
- 특정규모 이상 부대의 이동 및 기동 훈련의 사전통고와 참관의 의무화
③ 기습공격이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 공격전력의 배치제한지대(LDZ)설치
- 상대방 수도권 안전보장 조치
- 대규모 기동훈련의 제한
④ 핵 및 화생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의 금지조치
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철저한 상호감시와 현장검증, 그리고 이의 위반 시 규제조치
참고문헌
-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 문성묵, 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국방부
- 이성연, 남북한 경제협력과 군비통제, 국방부
- 이규상, 한반도 군비 통제의 배경과 현실
- 정석곤,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경남대 행정대학원, 1995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 Larsen. Jeffery A.·Rattray. Greogory J. 공편, 송대성 역, 21세기 군비통제 Arms Control toward 21st Century, 서평, 세종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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