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환기에서 복지정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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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환기에서 복지정책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복지제도와 경제 및 정치적 전환의 관계

II. 한국에서 복지의 전환과 경제 및 정치전환의 관계
1. 한국 복지제도의 추이
2. 경제 및 복지 전환단계의 분석
1) 근대복지제도의 맹아기
2) 복지제도 출발기 - 전환 2기
3) 복지제도 정착기 - 전환 3기
4) 복지제도도입 완료기 - 전환 4기

III. 새로운 경제 및 복지전환의 전망
1. 경제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정치환경과 전망
3. 복지환경전환의 전망
1) 복지실태의 개관
2) 복지대상의 변화전망
3) 복지내용 및 수준의 변화 전망
4)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신보수주의 의 영향

IV. 1990년대 후반 전환기의 정책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본문내용

분한 반응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변수 이외에 정치적 변수도 중요한 영향을 주어 집권 정권의 성격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제도의 도입 확장에 더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는데 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출범시기, 제 4공화국의 유신정권 연장시기, 제5 및 6공화국의 출범 시기에도 같은 모양을 보였다. 이는 집권정당의 성격이 민주당 대 공화당 혹은 노동당 대보수당과 같은 대립적 정당의 교체가 아니라 동일 성격의 정권대체를 유지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위로부터 주어진 제도의 변혁이었다. 오직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지어 있음은 과거 정권에서 복지가 민심수습용이나 득표 전략에 이용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2. 경제 및 복지 전환단계의 분석
1) 근대복지제도의 맹아기
근대복지제도의 맹아기는 절대빈곤의 탈피를 주요 정책의 목표로 한 시기이었으며,근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정치적 엘리트 계층의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기이었다.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깃점으로 과거의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에서 경공업 중심의 공업체제로 탈바뀜을 하면서, 시장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형 전략과 농촌 등에 남아있는 잉여노동의 외연적 흡수를 통해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결과 1960년대 후반 Rostow교수는 한국의 경제가 60년대중반에 도약단계를 통과하였다고 단언하였다. 이시기에 복지의 발전도 법제정이라는 형식적인 움직임에 그쳤지만 과거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복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소외 정도가 커서 도시지역에 유입된 이농인구의 주거, 의료 등 각종 생활복지에서 빈궁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농촌에 남아 있는 이주능력조차 부족한 노인, 여성등의 생활곤궁은 더욱 궁핍할 수 밖에 없었다. 빈곤퇴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군사정부로서 복지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지도 있어 각종 복지관련법을 제정하였지만 산재보험 및 공무원연금의 도입과 제한된 대상을 위한 생활보호 중 생계보호의 실시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우리의 경제력이 충분치 못하던 시기에는 극빈층에 대한 생활보호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60년대 후반 이후 다소 형편이 풀린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및 저소득층 지역의 생활개선 지원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2) 복지제도 출발기 - 전환 2기
경제발전의 도약단계 진입 이후 성장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정치적으로는 유신개헌을 통해 권위주의적 정치 및 사회관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 복지제도에 새로운 조명을 비추고 선진적 의료보장체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1970년대초 제1차 석유파동이라는 세계경제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제는 농업국에서 경공업 중심의 공업국으로 전환하였고, 다시 1974년 이후 중화학공업중심의 공업정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었고,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노동공급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중동 특수붐 등의 수출호조로 고도성장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국제수지 흑자, 고도경제성장, 노동공급부족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경제발전의 전환기이었다. 그러나 수입대체효과는 크지만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대규모 투자소요 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이 가속되고, 방대한 투기성 자본이 토지 및 증권시장에 유입되어 지가 및 주택가의 급등, 10%를 넘는 물가앙등 등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상대적 빈곤의식이 팽배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수면하에서 본격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의 도약기를 지나면서 최초의 단순노동공급 부족현상이 발생되던 1970년대 중반기에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일인당 GNP$1000에 접근하는 국민생활수준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복지에서도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이라는 획기적인 복지의 발전을 이루었다. 산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과 더불어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의료보험도 1년간격으로 실시되었고,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도 도입 실시되었다. 몇가지의 보험제도의 출발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싯점이 되며, 가장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출발하였다는 전환기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산재보험이 당시 50인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었지만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수준 및 내용에서 의료보험의 실시가 갖는 의미에 크게 뒤진다고 볼 수 있다.
3) 복지제도 정착기 - 전환 3기
1980년대는 새로운 군사정권의 등장과 80년대 노동운동 및 언론자유의 확대, 중진국권으로의 국민소득수준의 증대, 국제사회로의 개방 확대 등은 질적 삶의 추구 및 상대적 배분문제의 갈등 등을 발생시켜 정권 안보차원에서도 복지확대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1980년 제2의 군사정권의 출발은 제2차 석유파동, 농업흉작, 선진국의 신보호주의에 의한 수출둔화, 수입자유화의 요구에 따른 국내시장의 단계적 개방의 시작 등 어려운 경제 여 건이었지만, 복지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그 동안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제5차부터는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생활보호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슬로건에 비견할 복지제도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1980년대 중반 미국경제의 침체와 일본경제의 호조에 따른 엔고현상, 석유 및 국제금리의 저수준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또 다시 호경기를 맞이한다.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기를 지나 자동차, 전기ON통신ON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등 각종 기술집약적 산업의 호조로 70년대 중반에서와 같은 노동력 부족, 고도성장, 국제수지흑자라는 전환기적 경제실적을 이루었다. 국제수지의 흑자와 더불어 지속적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실업율도 1970년대 중반 3-4%대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2%(1988년 2.5%)대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
어져 노동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해외로부터 대규모 노동력 수입이라는 초유의 현상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일인당 국민소득 $2000-3000으로 향상되어 미국의 복지확장기인 1960년대초의 $3000대 (1962년 $3029)이나 일본의 복지원년이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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