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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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서론 1

Ⅱ본론 1
ⅰ.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1
1.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1
1) 청소년 가출 1
2) 청소년 폭력 2
3)청소년 약물(술 담배 등 포함) 3
4)도벽 4
5)오락중독증 5
2. 발달 단계에 따른 청소년 문제 6
1) 청소년기 초기 - 중학교 6
2) 청소년기 중기 - 고등학교 6
3) 청소년기 말기 - 고등학교 졸업이후 6
4) 가정에서의 청소년 문제들 7
5)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들 7
6) 어떤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가? 7
7)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가? - 심각한 문제의 신호들 7
8) 청소년기의 심각한 문제 또는 정신의학적 질병 8
3.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 8
ⅱ.청소년 비행 문제 8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8
1) 일탈행동 8
2) 범죄 9
3) 비행 9
2. 청소년 비행의 유형 9
1) 약물남용 9
2) 가출문제 10
3) 학교폭력 문제 10
4)집단 따돌림 10
3.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11
4.청소년 비행의 원인 11
1)아노미 이론 11
2) 사회 해체론 11
3) 접촉 차이 이론 11
4) 하위문화론 12
5.청소년 비행 현황 13
6.청소년 비행 법률 14
7.비행청소년의 법적처리 14
1)경찰단계 14
2)검찰단계 14
3)법원 단계 14
10.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기관 15
1) 청소년 육성위원회 15
2) 청소년 전담기구 15
3) 한국청소년개발원 15
4) 청소년 보호관찰제도 15
8.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 15
1)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5
2)청소년비행의 대책 16
3) 가족복지사업의 실시 측면 17
4) 학교교육적 측면 17
5) 사회적 측면 17
ⅲ.청소년 학교폭력 20
1. 학교 폭력의 의의 및 개념 20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성 21
3. 학교폭력의 요인 21
4. 학교폭력의 현황 22
5. 청소년 폭력의 법률 23
6. 학교폭력의 문제 및 해결방안 24

Ⅲ결론 24

※청소년비행(범죄) 사례 25

본문내용

공간을 분화시키면서 특정 지역에서 사회 해체적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일탈이나 비행이 집중되는 공간 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체이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 분화, 가치 갈등, 문화적 공백, 일차적 사회관계의 감소 등 해체적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회 해체는 내적, 외적 사회 통제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해체는 사회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며, 해체된 사회란 결국 개인에 대한 규정력과 통제력이 해체되었다는 뜻이다.
3) 접촉차이이론
사람이 범죄자나 비행 자가 되는 것은 법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학습 과정에서 배워지며 그 학습 내용은 범죄의 기술과 동기, 태도 등이며 이러한 학습 과정은 친밀한 타인과의 접촉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전문적 절도의 경우에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발적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 또한 사회의 발달은 대인관계에 의한 학습보다 대중매체에 의한 학습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행의 학습은 친밀한 관계보다 대중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4) 하위문화론
하위 문화론은 비행이 개인적인 반응이 아니라 집단적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코헨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 계급은 실존하는 것이고 각계 급은 하위문화를 갖는다고 본다. 하위 계급의 하위문화는 갱 행이고 이는 악의적이고 반항적인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하류계급 청 소년들은 중류계급에 의해 지배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갱 조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밀러는 하류계급의 하위문화 자체가 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이 문화의 특징은 억셈, 꾀 많음, 흥분, 숙명, 자율성 등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에 빠져들어 동조하는 자체가 중산층의 관점에서 보면 비행이라는 것이다.
5.청소년 비행 현황
출처 : 국가청소년 위원회 (통계DB검색) -통계표 (대검찰청, 경찰청)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6.청소년 비행 법률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법률은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제정 시행되어왔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볍률은 크게 청소년이 범한 비행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보호(교정)처분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을 각종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형사, 보호(교정)처분과 관련한 대표적 법률에는 소년법, 소년원법 등이 있고,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다.
한편, 간접적 규제로서 청소년 보호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법률의 특징은 단일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법들이 개별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이다.
7.비행청소년의 법적처리
1)경찰단계
①범죄소년: 경찰에서 적발→검찰에 송치→검찰에서 불기소 또는 형사 법원에 기소 또는 소 년 법원에 송치
②촉법소년: 경찰 →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
③우법소년: 경찰→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
2)검찰단계
경찰에서 입건, 수사된 피의자(범죄소년)는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수사를 받고 최종처분을 받는데 구속사건은 검사가 송치를 받거나 직접 인지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하거나 1차 연장하여 2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불구속 사건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수사 종결한다.
3)법원 단계
범죄 소년을 형사 법원에 공소 제기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사건에 따라 단독 판사가 하기도 하고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관할, 범죄자가 소년임을 감안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과무기형의 부과를 금하고, 환형 유치 선고도 금하하고 있으며 자유형 집행 시 성인과의 분리를 규정하고 가석방 조건을 완화한다.
또한,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인 보호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호 처분 : 보호자 등 감호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 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년을 종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위탁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2호 처분 : 단기 보호 관찰
보호 관찰관의 보호 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기간은 6개월, 16세 이상 소 년에게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 다.
(3)3호 처분 : 장기 보호 관찰
보호관찰관의 보호 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16세 이상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을 명할 수 있다.
(4)4호 처분: 소년 보호 시설감호 위탁
청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회 내의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처분이다.
(5)5호 처분: 병원 및 요양소 위탁,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6)6호 처분: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7)7호 처분: 소년원 송치
시설내에 수용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절실한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소년의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 정도가 가장 과중하다.
소년원은 보호소년의 분류수용과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소년 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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