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대해서...
2)그밖에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3) 아동복지 시설 현황
4) 아동복지관 시설설비
5)아동관의 설립배경과 목적
6) 아동복지법에 관해서..
7) 아동복지 관련비용
8)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본문내용

설립되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쇼와 38년 아동건전육성추진재단의 아베치리 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동관에 대한 국고보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쇼와 40년대 전국적으로 아동관이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쇼와 42년 전국아동관 연락 협의회」가 후생성 아동가정국에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일일탁아소의 대체로서 아동관이 설치되었지만 쇼와 40년 중반이후 도시지역에서의 아동관 설치가 진행되고, 현재 4,500관의 아동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관의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 40조에 의해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해 그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6) 아동복지법에 관해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기초하는특별법.
*목적 : (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
*대상 : (2조)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아동의 보호자, 국민
* 각 주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 해야 함
-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함
- 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해야 함.
7) 아동복지 관련비용
*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규정 (아동복지 법 제31조)
*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비율은 관계시행령을 따르게 되어있음.
*비용보조는 아동복지시설,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및 육성,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및 선전 등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
*그 외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관련 임의조항과 아동복지 시설의 일부비용에 대한 면세관련 임의조항 명시.
8)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 아동복지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에 근거해 실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 제도를 의미
◎아동복지사업의 목표
가정중심,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로 변화되고 있고, 요보호 아동 뿐 아닌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여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2006 아동복지사업안내)
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성하고
② 예방적 서비스 강화로 사후적 서비스 수요 감소시키고
③ 가정 친화적 아동보호 기능 강화하고
④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강조, 가정과 유사한 환경 조성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요보호 아동 중심.
* 아동복지 프로그램 내용
① 예방적 ㆍ보편적 서비스
- 안전사고 예방사업
- 실종아동 찾기 사업
- 권리보장 위한 모니터링
- 아동위원 활동 지원
② 사후적 ㆍ 선별적 서비스
- 빈곤아동 급식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결연
- 아동학대 및 보호서비스
- 국내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 서비스
- 가정위탁
- 그룹홈
- 아동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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