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소개글

노동법의 법원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적용순서

본문내용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①단체협약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에 배제된다는 견해 ②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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