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요약

목차

------ 목 차 ------
제1장. 사회복지정책 개요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사회복지의 일반적 전개
2. 사회복지정책의 뿌리
3.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
4. 사회복지정책의 기틀
5. 복지국가 시대
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제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3.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4.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주요 개념
2. 사회문제와 이슈화
3.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4. 정책의제(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5. 정책 대안 형성
6. 정책의 결정 모형
7. 정책의 집행
8. 사회복지정책 평가

본문내용

* 대안 : 정책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고 정의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 정책 : 대안들 중 권리를 가진 정책 결정자에 의해 선택된 대안
2. 사회문제와 이슈화
* 사회문제 :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하는 모든 문제, 문제
가 구체적이고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선례가 있는 경우
의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이슈 : 사회문제에 대한 성격. 원인. 해결책에 대해 집단 간 의견
이 불일치하는 문제
* 사회적 이슈화
. 이슈촉발장치. 이슈주도자 등의 변수를 이용해야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됨
(이슈촉발장치 :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자연재해, 사회적사건 등)
. 이슈화 과정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이슈의 제기자는 누구
인지를 고려
3.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 이슈의 공중의제화 :정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의제화
의 변수
* 정부의제 : 정부에서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문제
*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 대통령, 공무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 주도집단
-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공중의제-정부의제, 외부집단의 강요
- 동원모형 : 사회문제 -정부의제 - 공중의제, 엘리트적 관점
- 내부접근 모형 : 정부 내에서 공식의제 선정, 국방사업 등
*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주도집단. 참여자. 정치적 요소.
문제의특성
4. 정책의제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 존스모형 : 사건의 인지 및 문제정의 -결집과 조직화 - 대표관계
- 정책의제
* 아니스톤 모형 : 사회문제의 인식 - 사회적 이슈화 - 공공의제화
- 공식의제화
* 아젠다 발전론 : 이슈발견, 표명 등 아젠다 시작단계-기본제도수정 등
아젠다 조정단계
5. 정책대안 형성
* 정책대안 형성 과정
. 문제, 상황파악 - 대안결과 예측, 목표설정 - 대안탐색, 개발
-대안비교분석-선택
* 대안결과예측, 목표설정 - 대안탐색. 개발-대안비교분석-선택
* 정책대안 형성기법
. 점진적 방법 : 한정된 수의 대안만 탐색,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을
기하는 형식
. 브레인스토밍 :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
. 델파이 : 전문가의 의견을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
. 미래예측방법 : 유추, 경향성 분석, 회귀분석(변수사이 인과관계 검증),
마르코프 모형
*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 비용편익분석 :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계산. 분석.
. 비용효과분석 : 상이한 정책들을 간의 비용을 비교 검토
. 줄서기 분석기법 : 서비스를 받기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제공
. 결정분석 : 나타날 수 있는 활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
6. 정책의 결정 모형
. 합리모형 : 고도의 합리성에 기반하여 최선의 대안 선택
.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 선택
. 점증모형 :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개선을 추구
. 혼합모형 : 합리, 점증모형의 절충, 포괄적 관찰로 대안을 탐색, 점증적
방식으로 결정
. 최적모형 : 합리성과 합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 합리성 강조
. 엘리트모형 : 소수의 권력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
. 집단모형 : 집단 간의 투쟁. 경쟁 등 상호작용이나 균형관계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뤄짐
. 쓰레기통모형 :몇가지 흐름이 우연한기회에 정책을생산하게 된다는 이론
. 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결정 강조
. 엘리슨 모형 : 관료들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게임의 결과
7. 정책의 집행
* 정책 집행의 의미
.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체화 하는 과정
* 정책 집행의 중요성
. 정책 의도를 구현하는 활동으로서 집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결정의 수정과 보완과정으로서 활용된다.
. 정치적 갈등과 타협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서 집행이 중요하다.
. 비용집단과 편익집단에게 직접적 영향이 발생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활동으로 집행은 중요하다.
* 정책형성과정
. 사회문제 형성 및 이슈화 -정책의제(아젠다)형성-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정책집행
8. 사회복지정책평가
*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정책평가의 개념 : 정책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측정
. 정책평가의 필요성
-정책이 처음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파악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자료 필요
-경제적 합리성 파악 및 정부의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자료나 연구의 기초마련
*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 : 목표의 달성정도,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판단
. 능률성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 적정성 : 문제의 해결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 적절성 :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이 바람직했는가를 평가
. 형평성 :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평가하는 것
. 대응성 :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
* 정책평가의 절차
. 정책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정책의 내용, 수단, 구조 파악
-평가기준설정(평가설계)- 자료의수집 및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유형
. 일반적인 평가유형
- 효율성/대상효율성 평가 : 의도한 목표 집단에 대한 효율성
- 효과성/형평성/민주성 평가 : 대상자가 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하였니? - 반응성/합법성 평가/편의성 평가 : 정책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하였는가?
- 사의적절성 평가 :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었는가?
- 실현가능성 평가
. 평가대상, 시간 기준 평가
- 총괄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판단활동
- 과정평가 : 집행진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
- 형성평가 :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 보완이 목적,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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