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중국 경제는 어떻게 쾌속 성장할 수 있었는가

목차

1. 성공적인 현대화 벤치마킹
2. 중국 경제발전의 과정
3. 성장동인은 무엇인가?
4.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5가지 효과
5. 중국이 당면한 과제
6. 새로운 발전관을 수립하라!

본문내용

5년에는 고작 0.66%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90년에 이르면 10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1.44%를 달성했다. 2002년에는 4.56% 이듬해에는 5%를 초과하며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출대국이 되었다. 이는 곧 중국이 반개방의 사회에서 전면적 개방의 사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도농 간의 격차확대, 지역간 발전의 차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부조화, 자연환경과 발전의 불균형, 실업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이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과 투자추진형 성장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발전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경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중요한 경제활동을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간섭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대부분의 국내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정부주도형 경제는 전환과정에서 개인부문의 소비와 투자 부족을 보환해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끌었지만, 시장 메커니즘의 왜곡, 특히 금융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각했다. 또 많은 사업에 각 단계별 심사허가 규정이 길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경제는 환경문제와, 상품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에서 비난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교토의정서 비준을 미루며, 지구온난화현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미국이 국내외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조금씩 그 자세를 바꾸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결코 중국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이제 겨우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자신들과 이미 그 시기를 넘긴 우월한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도 하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으로 경제력과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국이 만약 이런 식의 발언으로 자신의 협력을 거부하려 한다면, 그 동안 이뤄왔던 발전이 다른 국가들의 외면 때문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비록 자신들의 산업수준에서 하루아침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국제적 수준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 정도의 노력과 조치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경제력과 지도력, 실천력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전환이후 숨쉴 틈 없이 달려온 중국은 여러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윤창출과 수익성에만 집중하여 제품의 질이나, 안정성을 경시했다. 요즘 이러한 중국의 부도덕한 기업정신에 국제 소비자들의 반발심과 불신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불량제품 때문에 중국이라는 국가적 이미지마저 함께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발전이라는 목표에 치중해 자신들이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의 자세를 견지하며, 불량제품의 리콜은 물론, 그보다 앞서 생산단계 자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분명 중국은 지난세기말부터 개혁개방과 정부주도 투자로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당장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추진했던 정부위주 발전정책을 이제 그만 탈피해서,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산업사회로의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눈부신 성장만큼 뒤따랐던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에 대해서 스스로의 반성과 회복의지를 갖고 앞으로 전 인류에게 닥쳐올 환경보호라는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국 내의 편향된 부의 분배문제를 해결해 진정으로 중국인민이 모두 잘살고 온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패러다임 구축을 이룬다면 차기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을 뛰어넘어 진정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자료 > ----------------------------------
성균관대학교 삼성경제연구소 공동보고서 포럼 (2006. 5.10)
저국여(雎國余) : “중국경제성장의 거품에 관하여” <경제과학> 2003년 제 6호
저국여(雎國余)외 다수 : 중국 국유경제의 효익 분석, 중국경제출판사, 2005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유진석, 최호상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경제
북경대학 중국국민경제 채산 및 경제성장연구센터 : <중국경제성장보고, 2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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