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배경, 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실태와 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극복노력 및 경제위기(IMF외환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심층 분석

소개글

[IMF][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배경, 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실태와 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극복노력 및 경제위기(IMF외환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배경
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 부실한 금융감독
3. 외채관리 소홀
1) 부담능력에 대한 관리
2) 유동성 측면에서의 단기외채 관리
3) 외채용도에 대한 건전성 관리
4) 역외금융 및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
4. 대외적 요인
1) 아시아 역내의 환율 불균형
2) 교역조건의 악화

Ⅲ. 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실태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Ⅳ. 경제위기(IMF외환위기)의 극복 노력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Ⅴ. 경제위기(IMF외환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
1. 기업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
3. 실업비용의 최소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부문의 역할이 크다. 은행이 기업의 투자 안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기업평가작업을 투명하게 해야만, 실물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금융구조조정
금융부문 구조조정도 수익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적자생존의 원칙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규모가 크더라도 불량한 정도가 심한 은행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부문의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부실한 은행은 실물부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규모가 큰 은행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해 독자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것은 퇴출시켜야 한다. 한편 구조조정은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효율적·안정적인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실물부문이든 금융부문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우선 회계기준 강화를 통한 금융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부실채권규모·당기순이익 등 핵심적 재무상태에 대한 통계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여신에 대한 적정한 건전성 분류와 이에 근거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 소위 대출회계(loan accounting)가 부정확하다. 부실한 자료에 근거한 금융감독도 무의미하다. 게다가 불투명성이 잘못된 금융관행과 연결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한 책임소재(clear lines of accountability)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시장 내 투명성 확보는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이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별다른 고통 없이 한순간에 건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한정된 자금을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건전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불건전한 기업에 대한 과감한 퇴출이 선행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공적자금을 부실은행에 투입했던 방식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공적자금은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실은행을 퇴출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수당 지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실업비용의 최소화
계속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생계 위협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실업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대량 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1997년 경제위기 직후 IMF의 정책처방은 장기적으로 거시변수의 안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기·중기에는 실업문제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에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따른 경제처방을 시행한 기간동안 대부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0년대 초의 소득수준을 회복하는데 대부분 10년 이상이 걸렸다.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한국경제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잘못된 경기부양책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상태가 장기화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수익률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여, IMF 구제금융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가치를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가치보다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Ⅵ. 결론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추락한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꾀하며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의 극복과 함께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하는 장기적 목표의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정상적\'은 정부개입에 의한 교정노력 없이 시장 자체의 기능과 원리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ⅰ. 김동원, 경제위기의 원인과 금융구조 분석, 경제학연구제46집 제4호, p.391-422, 1998
ⅱ. 김정호,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구제금융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68호, 삼성경제연구소, 1998
ⅲ. 박원암·최공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3호, 1999
ⅳ. 이종화, 금융부문의 비효율성과 금융위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자료, 2000
ⅴ. 유철규, 금융공황과 IMF 금융개혁의 문제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한울, 1998
ⅵ. 한국노동연구원, 96 임금과 나라경제, 1996

키워드

한국경제위기,   IMF,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