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재난재해관리][재난재해관리능력]재난재해의 개념, 재난재해관리의 유형, 재난재해관리의 체계, 재난재해관리의 책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외국의 재난재해관리 사례로 본 재난재해관리능력의 제고 방안 분석

소개글

[재난재해][재난재해관리][재난재해관리능력]재난재해의 개념, 재난재해관리의 유형, 재난재해관리의 체계, 재난재해관리의 책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외국의 재난재해관리 사례로 본 재난재해관리능력의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개념

Ⅲ. 재난재해관리의 유형
1. 재난관리 방식
2. 분산관리방식
1) 재난개념의 변화
2) 재난대응의 유사성
3) 계획내용의 유사성
4) 대응자원의 공통성
3. 통합관리방식(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Ⅳ. 재난재해관리의 체계
1. 기본체계 - 3원적 운영체계
2. 재난관리의 유형별 체계
1) 민방위 체계
2) 인위재난 관리체계
3) 자연재해관리체계
3. 긴급 대응체계
1) 신고체계
2) 상황관리체계
4. 재난관리의 세부 유형별 체계
5. 재난관리 행정조직
1)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 조직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행정조직

Ⅴ. 재난재해관리의 책무
1. 국가 등의 책무
2. 국민의 책무
3. 재난의 신고

Ⅵ.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Ⅶ. 외국의 재난재해관리 사례
1. 미국
1) 법체제
2) 조직
3) 예보 및 경보체제
4) 재난의 수습·복구
2. 일본
1) 법체계
2) 조직
3) 재난의 수습·복구
3. 독일
1) 조직
2) 연방기술위험구조단
3) 재해복구
4. 프랑스
5. 네덜란드
1) 조직
2) 운영체계

Ⅷ. 재난재해관리능력의 제고 방안
1. 중앙소방방재청
2. 중앙소방방재본부
3. 소방방재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재처의 경우 소속의 변경(행정자치부 장관 → 국무총리)에 대한 우려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행정자치부 타 부서에 있을 수 있고 행정자치부 입장에서 보면 조직감축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저항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처 안은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관련산업의 육성 지원에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법령과 소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기존 국무총리실의 재난관리관련 위원회와 기획단(임시조직)과의 협조 업무를 고려한다면 소방방재처 대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해재난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다른 유관부처와 재해재난 요인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중앙소방방재청과 소방방재처가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장 중심의 통합조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집행기능이 강화된 중앙소방방재청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최소 구체성(통합성)은 중앙소방방재청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중앙소방방재청이 독립된 행정단위의 자격으로 여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그리고 NGO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필요다양성 (협력성)과 가외적 기능성 역시 중앙소방방재청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피, 대응, 진화, 수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행정자치부 외청인 중앙소방방재청이 소방방재처보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양적, 실적위주의 결과만을 중요시해온 정치적인 배경과 내적, 질적인 과정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곳곳의 재난발생의 취약요인을 안고 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병폐와 함께 우리사회는 폭발, 붕괴, 화재, 대규모의 산화(최근 울진 지역의 산불화재)등 각종 재난의 증후군도 앞당겨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2백여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3040년의 단기간에 이루어낸 결과와 함께 안전관리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노력이 무작정 미루어져 왔고 따라서 이러한 위험사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재난발생 자체의 속성인 재정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 중에는 재난에 대한 운명주의 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더욱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후진국형의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위험사회라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민간부문의 지원, 주민들의 노력 등이 능률적으로 통합 관리 될 때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조직의 문제점으로는 재난별 분산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 즉 재난별 분산관리로 인하여 종합적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기능 중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성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난관리 체제를 보면 정부조직과 인원을 늘리는데 치중되었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에 큰 관심이 모아지면서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난관리전문기관(부서)을 신설하였으나 신설된 재난관리행정체제는 별도의 재난관리기구를 중복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재난관리상 업무 중첩에 따른 기능의 중복은 물론 행정규제완화 정책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재난관리체제를 새롭게 개선 보완하고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난의 통합관리 행정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소방청\'을 만들어 각종 재난의 관리를 총괄케 함으로써 재난관리체제를 소방중심으로 일원화하여야하며 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유형별로 분산된 재난관리체제를 예방단계에서는 합동예방검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비와 대응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소방조직중심으로 통합적 지휘통제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난관리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시·도의 재난관리조직도 중앙에 맞추어 민방위와 일반자연재난 관련조직을 소방본부로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조직들을 통폐합하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재난유형별 분산관리방식과 다원적 재난관리체제를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재난의 관리를 총괄할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와 재난관리업무의 통합·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대응조직은 소방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재난대응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강한 리더십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독립청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관리 전담기구로는 중앙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지방에는 소방본부를 확대·개편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난관리체제를 재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청 신설에 의한 재난대응조직의 재구축은 저 비용 고효율 구조의 확립에 그 본연의 의미가 있으므로, 유사·중복기능의 통합은 예산 절감, 총체적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범, 재난관리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대응단계를 중심으로, 1998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재난관리체계의 실태와 개선방향, 1999
남궁근,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995
박용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98
오금호,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 및 적용연구, 서울: 국립방재연구소, 2003
정익재·정창무,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 신문사설 내용분석, 한국행정학보, 1996
최철영,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인위재난을 중심으로, 서울: 광운대 대학원, 2002

키워드

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능력,   재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