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목차

1. 지방분권의 필요성
1)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2)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3) 지역혁신을 위하여
4)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5)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하여

2. 지방분권을 통한 대안적 지역발전
1) 분권-자치-혁신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
2)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역발전

본문내용

다면적인 국제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도 일정한 지역산업연관을 가지고 지역혁신체제에 기초한 자기중심성을 가지는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에미리아 로마냐(Emilia Romagnya)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내발적 발전모델은 지방분권에 기초하여 산업자치가 실현되고 지방정부와 협동조합조직, 민간기업, 시민간에 민주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며 시민기업가공무원이 높은 자치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Piore&Sabel 1984, 重森 曉 1992). 제3이태리의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 -tion) 모델의 성공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발적 발전은 글로벌화와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시대에 분권-자치-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로서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역발전
분권-자치-혁신에 기초한 내발적 지역발전은 참여, 연대, 생태라는 세 가지 보편적 가치에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 참여(participation)는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일정한 형태로 참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참여는 주민의 직접 참여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NGO의 참여를 포함한다. 참여에는 일반시민 참여와 전문가 참여가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수준에서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즉 지역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참여에는 기업수준에서 정립되는 참가적 노사관계를 포함한다. 연대(solidarity)는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조건이 보장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연대는 시장만능주의를 거부하며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공동체 내부에서사회정의 구현과 공평성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연대는 복지국가와 복지공동체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생태(ecology)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 -nt)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지방정부는 환경친화적 지역계획을 도입하고, 주민들은 생태주의적인 대안적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것이 생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장지상주의에 반대하고 중앙집권적 경성 에너지 경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 '연성 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를 지지한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은 이러한 참여-연대-생태라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 추진되어야 대안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관료와 토호들의 권력만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참여민주주의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결합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개발독재 국가가 해체된 이후 시장이 국가를 대신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지향적 분권'(market-oriented decentralization)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를 대신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지향적 분권'(community-oriented decentralization)이어야 한다. 연대 없는 지역혁신은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혁신이 될 것이다. 지역혁신의 성과가 공동체 실현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메카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없는 지역혁신은 지역주민 대중을 배제한 엘리트 지향적 사회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참여와 연대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이 되어야 한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지속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생태를 지향하지 않는 지방분권은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지역수준에서의 환경파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생태를 지향하지 않는 지역혁신은 성장의 대가로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생태를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은 21세기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이다. 동시에 그것은 대안적 국가발전모델이기도하다. 이 대안적 지역발전모델은 내발적이고 주민중심(people-centred)이며 공동체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다. 참여민주주의와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인간발전(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UNDP 1997)이란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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