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소개글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동적 무효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4.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본문내용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지조건의 불성취
대판 98.3.27. 97다36996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또한 허가 전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대판 99.6.17. 98다40459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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